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영상회의록


* 영상회의록의 로딩이 오래걸릴경우 새로고침(F5)을 2~3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감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
시간
피감기관(클릭)
영상회의록 링크
비고
11월 3일(화)10:00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03 화요일)

11월 4일(수)10:00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소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04 수요일)

11월 6일(금)10:00
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06 금요일)

11월 9일(월)10:00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09 월요일)

11월 10일(화)10:00
서울에너지공사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10 화요일)

11월 12일(목)10:00
보충감사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6.11.12 목요일)

11월 13일(금)10:00
보충감사



의정감시단 활동 체크 사항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회의 확인하기

  • 실시간 시청 : 당일 실시간으로 회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생중계🔗 "페이지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선택해 주세요.
  • 녹화본 시청 :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녹화본이 업로드됩니다. 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서 해당하는 일자의 영상회의록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의 녹화본이 업로드되면 카톡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녹화본 시청 팁 : 녹화본 영상은 유튜브와 비슷하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설정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배속으로 재생하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양식 작성하기

  • 배포드린 평가표는 1일치 회의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각 회의별 1개의 평가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위원회명과 평가대상 감사일정(회의가 진행된 일정), 감시단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해당 의원별로 평가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해당하는 의원이 주요하게 질의했던 주제를 “질의주제”란에 적어주세요. 한 의원이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앞에 번호를 붙여 같은 칸에 작성해 주세요. 
  • 의원별로 4가지 지표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 의원별로 감점사항이 있다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감점사항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4가지 일반지표 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 의원별 종합평가를 서술형식으로 적어주세요(해당 평가는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오니 꼭 기재해 주세요) 
  • 상임위원회 평가표는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 ’중’, ’하’로 체크해 주시고 평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피감기관평가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피감기관명과 답변자,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 페이지 맨 아래 있는 평가지표설명을 참고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양식 작성마감 일자 (!!가장 중요!!)

  • 담당한 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완료된 평가양식은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코디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주세요.(담당코디 개인채팅방 또는 이메일 활용)
  • 제출하는  파일 양식은 "담당위원회명(회의일자)_모니터링단원명"으로 통일해 보내주세요.


✉  코디네이터 메일 : woori4272@kfem.or.kr 

환경수자원위원회 안내

🏦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정원도시국 ❗ 서울아리수본부 ❗ 미래한강본부 ❗ 서울대공원 ❗ 서울에너지공사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주요 지적내용
  •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전관리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환경기초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자치구 안전관리 평가를 시설 개선·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유인과 연결하도록 요구. 반복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작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도록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기후환경본부는 인명사고를 인정하고 정비 지침 준수·장비 관리 개선 필요성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2건

  1.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 자치구별 안전관리 개선이나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2. 반복되는 환경기초시설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작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유만희 의원 (2025.11.04) : 최근 3년 사고 7건·사망 3건이라는 제출자료를 제시하며, 반복 사고가 작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지 점검하도록 요구.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들어본 내용 중에서 41쪽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시죠.  안전관리 실태평가도 하고, 2025년 최초 도입도 하고,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동대문, 은평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해서 2025년 최초 도입했다는데 뭘 어떻게 도입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55쪽 한번 보시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명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올해까지 해서 7건이었고, 사망이 3건 나머지는 큰 부상이 있는데 주로 끼임 사고, 물론 자치구, 우리 강남구의 것은 이미 현장까지 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강남에서 끼임 사고 있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원청인 서울시가 책임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에 해당하는 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청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감시ㆍ감독 내지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전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내용
  • 한강 유선장이 선착장보다 상업·수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민 개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 
  • 3년 점용허가와 15년 임대계약의 기간 차이로 생길 책임 문제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유선장 본래 기능과 시민 개방의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요구. 점용허가 기간을 넘는 장기 임대계약의 적정성과 재허가 불가 시 서울시 책임 가능성을 점검.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미래한강본부는 관행적 운영을 인정하고 공공기여·실질적 허가권 행사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1. 뚝섬 유선장 두 개 동을 점용하는 업체가 상업적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였음에도 출입을 통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래한강본부는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관리 할 것.
  2.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임대계약은 장기 계약(15년)으로 체결된바, 추후 점용허가 불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것.
  3. 한강 유선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수익시설 중심으로 운영됨. 선착장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선장 본래 기능을 확대·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용균 의원 (2025.11.12) : 유선장의 점용허가 목적과 실제 부대사업·임대 운영, 점용료와 허가 갱신의 적정성을 질의.


본 위원의 요구자료 3번 매점과 요구자료 9번 한강수상 구조물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유선장 점용허가와 운영 실태 관계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선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 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나 전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유선장인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유선장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우리가 원래 취지에, 제도에 맞게 부합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잠실, 뚝섬 등은 유선장에 구조선 1대, 기타 또는 모터보트 1대 수준의 선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설은 예식장, 모델하우스, 바, 레스토랑, 편의점 등 수익시설이 대부분이죠.
 과연 이게 선착장으로서의 역할, 본래 취지는 선착장으로서 도선, 유선 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면 사실 배가 운항이 되고, 원래 취지는 그래야죠.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점용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임대나 전대를 두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낙찰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뚝섬 3호점 같은 경우는 31억.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편의점이 31억씩 이렇게 내고 하는데 뒤에 보면 유선장 점용 면적이 1,793㎡인 경우에 점용료가 연, 반년 만에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편의점 하나 60㎡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점용료를 2,200, 1년 하면 4,400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거 보면 실제로 모델하우스도 있고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소위 노다지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3년마다 승인을 해 줄 건지 언제까지, 이게 남산 케이블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도선법에 의해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격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해 준다, 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업시설 자체를 축소하든 그리고 유선장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걸린다면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강구를 하고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수적으로 점용료를 어떻게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이게 독점적 체제에서는 수익이 한쪽으로만 가고 평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기회의 박탈이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곳에서 노다지라고 해서 다 그렇게 그 일부 사람들만 수익을 몽땅 가져간다는 거는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 주요 지적내용
  • 밤섬 인근 불꽃축제의 화약 잔재물·미세먼지·수질 영향과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장소 협조가 지적.
  • 선유도공원을 행사 준비장으로 지원한 데 따른 생태·안전 문제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대기질·수질·잔류물과 철새 서식환경 영향을 조사·감시하고 유입 차단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밤섬 주변 완충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행사 장소 협조·공원 사용과 인근 자치구 폐기물 관리지침을 재점검.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정원도시국은 영향 검토에 공감하고 미래한강본부·주최 측과 친환경 운영 협의를 약속.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한 중금속 미세먼지와 한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기질 영향, 잔류물에 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므로 인근 자치구에도 관련 지침을 확대 적용할 것.
  2.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밤섬 인근에서 개최된 불꽃축제에서 사업 주최측 행사계획 시 ‘밤섬’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 장소를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3. 도시공원인 선유도공원 내에서 불꽃축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해체 등 작업을 시행하는 장소로 지원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옳지 않고 흡연실 부스 설치까지 지원한 것은 공원관리상 안전문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불꽃축제 행사로 인해 람사르습지이며 철새도래지인 밤섬에 화약 잔재물, 불티, 폐기물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생태계 및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외에 생태경관완충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


📌 건의 1건

  1. 밤섬 일대에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바깥 쪽으로 ‘완충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하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박춘선 의원 (2025.11.06) : 밤섬 철새 서식지 주변의 불꽃축제가 화약 잔류물·수질·소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한강 밤섬 철새 조망대라는 게 이게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밤섬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조망대가 이렇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특별히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철새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다 보면 이곳은 특별보전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 수질, 자연경관을 철저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보전지구와 철새 도래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강에 가면 불꽃축제 있잖아요. 불꽃축제가 굉장히 근사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 불꽃축제로 인한 잔재들, 화약류, 그렇죠? 그리고 찌꺼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느 언론에서는 지적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근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기사와 언론 칼럼에 기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해외 사례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도 불꽃놀이 후에 수백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이러한 기사도 아마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보셨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밤섬에 있는 아이들이 천연기념물인 아이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우리가 APEC 국제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때 어젠다 중의 하나가 환경 분야, 환경 분야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UN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생태계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꽃축제의 현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꽃의 잔재, 하얀 찌꺼기, 폐기물 그런 것들이 이제 밤섬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가, 저도 이번에 이거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불꽃축제를 하면서 그 밤섬하고 선유도공원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소와 축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크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충격이었어요. 불꽃축제 폐기물을 정리하는 데가 어디냐, 선유도공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있습니까?
선유도공원은 우리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그렇죠?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국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9월 29일 선유도공원에서 찍은 건데 이게 9월 27일에 불꽃축제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불꽃축제 이후 뒤처리, 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꽃축제 그 찌꺼기, 해체 공사를 왜 저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쪽에서요 담배 흡연 찌꺼기도 있고요 별 게 다 나와요, 별 게 다 나와요. 이런 해체 작업을 굳이 해야겠다면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여기 화약물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년에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가보시면 정말 담배꽁초, 아무런 양심 없이 담배 피우는 행동 그리고 화약류 점화하는 거, 제조하는 거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쩔 것이에요, 사고가 나면? 유비무환입니다.
  그거 국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좀 하세요.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건져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해당 부처하고 잘 고민을 좀 크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주요 지적내용
  • 국제정원박람회와 서울식물원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로 각 행사의 취지·예산 목적이 흐려지고 시민 참여가 부족. 
  • 정원 기부심사와 상업부스·푸드트럭 허가·계약의 적정성 제기.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식물원 심포지엄의 독립적 기획과 목적에 맞는 참여·성과 활용을 검토하도록 요구. 정원 조성의 기부심사 근거와 시설 비율, 상업부스·푸드트럭의 계약·허가·운영지침을 점검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정원도시국은 공동 개최로 전문 연사를 확보하고 행사 내실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8건

  1.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됨에 따라 2개 행사의 개최 취지가 모두 퇴색하였고 참석자 또한 시민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무원으로만 이뤄졌다는 면에서 행사의 목적 달성이 부족 한 점을 개선할 것. 행사의 취지에 맞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 식물원만의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서울식물원 예산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을 지원하여 서울식물원 10 주년 기념행사가 과도하게 축소되었고 행사 성격·장소·내용이 식물원의 정체 성과 맞지 않게 기획되지 않은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자의적 집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3.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공원녹지 조경공사에 준하는 정원조성을 완성품 (기부 1식)으로 하여 기부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것.
  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작가정원, 참여정원, 기업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등 조경시설과 무관한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어 시설의 적절한 설치 비율에 대해서 검토할 것.
  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선정 등 상업행위 등 공공성을 근거로 허용한 것인데, 이에 맞지 않은 허가 사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원박람회 주최 (컨소시엄) 측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위를 재검토할 것.
  6. 푸드트럭 이용 약관과 달리 운영일수를 자의적으로 늘려 참여한 경위를 파악 하고 재발 방지할 것.
  7.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최초 계획에도 없던 일반 부스가 아닌 특정 부스를 카페 등 수익 시설로 운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세외 수입 및 사용수익허가도 아닌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민간 업체에게 상업 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향후 재검토해야 할 것.
  8. 국제정원박람회 판매부스 유형 5개, 총 78개소에 대해서 상업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실적 보고를 면밀히 시행하도록 하여 공원 운영관리 공공성을 확보할 것.


📌 건의 4건

  1. 서울식물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국제심포지엄은 식물원 단독 기획·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2.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학계·관련 단체 중심의 참여가 되도록 추진해 주길 바람.
  3. 행사 결과물(발표자료·정책 제안 등)을 식물원 발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람.
  4.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장애인단체, 소상공인 등과 상충이 되는 별도 제안서를 통한 부스 상업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길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춘곤 의원 (2025.11.06) : 식물원 10주년 심포지엄 예산으로 정원박람회 행사를 보완한 것이 목적 외 집행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질의.


그래서 그때도 식물원이 타 기관을 갖다가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거든요. 그게 또 올해도 반복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다른 행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행사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식물원만의 주제가 많이 좀 축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국제심포지엄 최초 계획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나와 있죠. 2월 5일 자 자료거든요. 10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식물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추진 근거를 보면 수목유전자원 학술적ㆍ산업적 국내외 정보 교류가 있습니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 식물 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 등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도 서울식물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문단 회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 결과 자료를 보니까 행사 주제는 서울식물원 10주년과 향후 100년 비전을 제시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식물원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을 갖다가 재조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6월 30일이 되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요약해서 말하면 국제정원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추진 근거로 든 최초 방침 수립이나 자문단 1차 결과와도 배치되고 있고, 추진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행사에서 식물원 100주년이라든지 생물다양성과 식물 유전자원 등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정원 문화프로그램에서 본래 행사 대행사가 하기로 계약했던 국제정원심포지엄 기획 및 운영에서 5,5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해 준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때 서울식물원의 심포지엄과 공동개최하겠다는 논의가 아마 반영된 걸로 지금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서울식물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예산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관련 심포지엄 행사를 메꾼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걸 자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식물원이 들러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서울식물원의 10주년이 좀 퇴색되었다, 그리고 본행사 개최를 서울식물원과 전혀 관련 없는 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했고 결국 식물원은 그다음 날 서울식물원에서 시민참여행사라는 명목으로 별도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추진했습니다. 최초의 계획과 자문단 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추진해서 행정 소모도 좀 있다고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박람회와 같이 하는 국제심포지엄 한 장, 또 시민참여행사 한 장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총 5,128만 원인데요, 이 중에 국제심포지엄 본행사 비용이 부가세까지 하면 3,3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해외 연사 강연료, 그다음에 사실상 강연료도 서울식물원이 대납한 걸로 이리 나와 있고 숙박비, 항공비, 통역과 시스템 모두 본행사에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래 최초 서울식물원이 기획했던 10주년 기념행사는 시민참여행사라는 명목으로 고작 1,4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도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316명입니다.  316명인데 2개의 행사를 아까 콜라보해서 시너지를 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식물원에 작년 참석자 260명보다 고작 56명 더 온 겁니다, 56명.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기도 조금 좀 민망하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에 참여 안내 및 명단 제출 요청했지요?  

우리만의 행사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 관련돼서 일반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공유도 좀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진짜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식물원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우리가 30억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식물원 예산이 고작 5,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원박람회에 같이 가져다가 대행사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식물원 행사를 축소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분산·재생에너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부족과 낮은 보급·예산 집행 실적이 지적. 
  •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미설치, 태양광 부지·민간 참여와 전력 자립 확대도 과제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서울형 분산·재생에너지 전략과 실현 가능한 목표·집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시민참여형 태양광을 보완해 지속하고, ESS 이행·안전대책, 주차장·옥상 활용, 가상발전소 참여 확대와 시민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기후환경본부는 민간 협력과 공공주차장 등 추가 부지 활용 검토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8건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구체적 대응 전략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므로 법 취지에 맞춰 지역 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포함한 서울형 분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것.
  2. 현재 서울시 전력 자립률이 약 10%로 정체된 상황에서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3.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에도 43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이고 서울시는 기후부에 건의하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ESS 화재 위험 이유로방치하지 말고 서울시는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집행이 모두 부진한 만큼 실현 가능한 보급 목표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5. 재생열(지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사업은 착공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실적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6. 2025년도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26%로 저조하여 관련 사업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7. 공사의 2035 혁신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태양광 사업 관련 계획이 부지 여건에 적합한 태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정도로 추상적인바, AI를 활용한 열 수요 예측 신기술 도입 내용과 같이 구체화할 것.
  8.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통해 18,880k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건의 6건

  1. 공용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관련하여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무산 사례와 같이 주택가 밀집 지역의 빛반사 및 경관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기술·안전 문제를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도심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민간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 민간 참여형 인센티브 도입,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굴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신규 민간 자본 발전소 사업이 전무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가상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상업건물을 제외한 공동 주택 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 하길 바람.
  6.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사업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영실 의원 (2025.11.04) : 분산에너지법의 지역 생산·소비 취지에 비춰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질의.


그런데 그거와 함께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서 지역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그렇죠?  그리고 주민 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다 숨어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지역 분산형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게 또 주목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에 보면 131쪽의 대응전략에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요금인상 시 서민경제 영향, 도시경쟁력 약화 등 우려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부 등에 시민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분산에너지 확대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률이 몇 퍼센트예요? 

 10%가 20년 전에도 10%였고 지금 계속 10%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사업 열심히 할 때 2014년도 쪽의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자립률을 20% 이상 하겠다 그런 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저 정부에 건의하겠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약화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서울의 특성상 우리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20년 이후에 20% 이상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우리가 개별가구에다가 태양광을 보급하면서, 우리가 지열발전, 수열발전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지만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도심에서. 그래서 태양광이 있었던 거고 그걸 할 때는 목표를 20% 이상 올리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민 상대로 하는,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더 이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 민자 발전소 현황 자료를 봐도 민자 발전소 현황이 2022년 11월 14일 사업 개시한 사업 외에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3년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 민자 발전소가 그래도 매년 한 2개, 3개씩 그 정도씩은 계속 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 11월 이후에는 아예 그냥 끊어져 버렸거든요, 3년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고 났을 때 서울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아예 없다,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렇죠.  그래서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민간 건물의 넓은 옥상을 이용하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자동차 보급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자동차 모두 없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지금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울에만 안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을까.  본부장님, 그동안 좀 소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에서 해야 한다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없더라도, 이게 발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해야겠다, 그동안 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안 했잖아요, 손 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손 놓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해야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주요 지적내용
  •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 부문과 예산 배분의 불일치, 자율 신고·등급제의 낮은 참여와 등급 공개 거부 지적. 
  • 건물 총량제의 법적 근거와 에너지 데이터 검증도 보완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배출 비중에 맞는 예산·장기 전략, 현실적인 참여 목표와 정량적 감축 검증체계를 마련. 법적 근거와 중앙부처 조정을 추진하고, 중소형 건물주 지원·실질적 참여 혜택 및 표준 데이터 확보를 보완.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기후환경본부는 민간 자발적 참여의 한계와 의무화 입법 필요성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7건

  1. 서울시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이 가장 크지만, 예산 편성은 교통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예산 편성 간에 괴리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민간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 연도별 신고·등급제 목표를 자체 설정하기보다 전체 대상 건물과 참여 가능 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것.
  4. A~E등급 평가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 절감량 등 정량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등급 공개를 거부하는 건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개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
  6.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않음.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7.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건물 에너지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 건의 4건

  1.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 부문의 감축 정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장기적 전략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기후부)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국토부)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중앙부처 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하기 바람.
  3. 민간 건물주가 신고·둥급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컨설팅 및 융자 상담 등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중소형 건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한신 의원 (2025.11.04) :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와 총량제의 시행 목적, 제도 연계와 실효성을 질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그다음에 행감, 감사 요구자료 165페이지하고 250페이지거든요. 건물 온실가스 신고ㆍ등급제하고 총량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됐고 등급제, 총량제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건데 그러면 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언제부터 지었던 거 아니면 크기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업 대상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등급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을 보니까 2.5%에 불과한데, 그리고 건설 부분 온실가스가 28%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원화하는 방법이 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고 자율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또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보니까 행정적,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바꿔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60%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약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최소한 50%를 목표로 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하지 말고 현재 건물 중에서 한 50%, 60%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셔야지 우리 본부에서 정해서 그 목표를 100% 넘었다고,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등급도 공개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공개율 83%고 17% 정도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 주요 지적내용
  • 공공시설의 폐기물 반입량 감소를 전체 폐기물 감량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 분리배출·재활용 유인과 소각시설 노후화·소각재 처리, 장기 처리 전략도 개선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민간 처리분을 포함한 총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요구. 분리배출 확대, 자치구 반입 할당·인센티브, 소각재 재활용과 노후시설의 단기 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 처리 전략 수립.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기후환경본부는 감량 노력·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배분 기준 정비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6건

  1.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으로는 폐기물 감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것.
  2. 수치상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보다 생활폐기물 자체 총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3. 독려 수준인 분리배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할당 시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치구에 차년도 반입 용량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5.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도 바닥재가 늘어난 것은 소각시설 노후화 또는 불완전 연소 때문이므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6. 소각재 재활용 MOU 체결 후 추진 성과가 미미함. 현재 진행 중인 MOU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관리하여 정책화하고 MOU 종료 후에도 소각재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것.


📌 건의 3건

  1. 수도권매립지 공모 및 확보 과정이 서울시 폐기물 감축 정책과 연계되지 않음. 공모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 하기 바람.
  2.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대책과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 바람.
  3. 공공폐기물 반입량 감소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민간 처리 분량 까지 포함한 총발생량 감축 실적 평가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유만희 의원 (2025.11.04) : 전년도 감량 요구에 유사한 추진 답변만 반복된다며, 자치구별 배출 특성과 감량 노력을 반입 할당에 반영하도록 요구.


먼저 118쪽 한번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본부장님, 작년도 감사 중 여러 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치구별 발생량 증가 원인분석하고 인구수 고려한 반입 할당량을 검토해 줄 것, 그다음에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라든지 직매립 금지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119쪽에 폐기물 감량 정책 관련해서 자치구별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량을 심도 있게 분석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 내지 향후계획을 보면, 한번 보시죠.
 추진내용이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방식 설계 용역이 올해 7월에 끝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할당방식 설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반입량관리제 개편 추진, 그다음에 아까 1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해서도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및 저감 방안 연구 지속 수행.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각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만 쓰여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 내용 보면서요, 같이 보면서요. 


지금 이 문제는 광역자원시설의 반입량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한번 일별 제한 기준이 뭐고 월별 기준이 어떤지 질의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연 제한하는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작 같은 경우에 제한 기준 하루에 73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일 발생량이 201톤이 나와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1톤으로 제한했더라고요, 반입량을.  그런데 실제로는 479톤이 나와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고 주로 직매립하는 겁니까? 

니, 본부장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각 구마다 3.4배 차이 나는데 각 구마다 제한하는 기준을 뭐로 잡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감량을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줬냐, 아니면 배출량이 얼마냐, 인구수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고요.  매일 다르잖아요, 구별로 보면.  어떤 수식으로 근거를 잡았냐고요, 이게 차이가 나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연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재활용하는지 한번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구별로 해서 2023년에 5위를 했어요.  2022년도, 2021년도는 10위 했어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치구는 별도로 할당량을 늘려서, 결국 처리 못 하는 것은 직매립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이런 인센티브 없이 그냥 무조건 배출량에 비례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률이 높을수록 다음 연도에 반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형 반입총량제를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론 주말ㆍ주중의 반입량을 요일제 예약제를 하는 겁니다, 요일별로.  그래서 수거업체와 운반업체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본부장님,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 주요 지적내용
  •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공성·재무 부담이 지적. 
  • 주민 협의, 기존 기피시설 밀집지역의 환경 부담·입지와 배출 증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주민 협의·환경 부담을 고려해 입지를 재검토하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SPC의 자금조달·위험 분담·감독과 재무건전성을 보완하고 전문 자문·기존 경험을 활용해 참여 방식·주민 편익을 검토하며 적기에 추진.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업 지연을 인정하고 SPC 추진·출자 절차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6건

  1.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도입할 SPC 방식은 설립 시 민간기업 지위가 적용 되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면제되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없도록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마포 소각장 소송 패소 사례와 같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남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한 주민 협의·소통 절차를 강화할 것.
  3. 발전소 예정지 인근 지역은 악취·소음·분진 발생 등 기피 시설이 이미 밀집 된 곳으로 현재 열병합발전소 예정 입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주민들의 환경적 부담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
  4. 발전소 운영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5. 서남 2단계 사업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하여 공사의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
  6.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남동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이 주력인 곳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 것에 의문이 드는바, 공사 단독 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건의 5건

  1.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이 공사가 발전사업 분야에서 SPC를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인 만큼 SPC 운영 사례·리스크 분담 구조·자금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전문 자문 체계 등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람.
  2. 태양광 등 기존의 소규모 SPC 경험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서남 SPC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운영모델·관리 기준을 마련하길 바람.
  3. 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업비 등 SPC 재원 조달에 따른 재정 리스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관리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람.
  4. 발전소 운영에 따른 편익 시설 등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해 서도 검토하길 바람.
  5.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 추진 방식이 공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SPC 설립으로 결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적기 추진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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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유만희 의원 (2025.11.14) : 공사의 재무개선이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의 준공·운영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와 사업 지연 문제를 질의.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에서 2035년 혁신경영전략을 내놨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무리됐나 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035년도 혁신경영전략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청정수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AI 기반 기술 도입 이런 것을 핵심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니까 공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상환이라든지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경영전략 내용에 청정수소라든지 AI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이 신규 전략사업의 장기적인 자본투자계획이 어떻게 잘 반영됐는지 실질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핵심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중장기 기본계획에 얼마큼 자본 지출이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만성적자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 중점사업이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과 운영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건설비 급등 같은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익 반영 없이도 중장기 재무계획을 달성할 대안이 될 사업들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좀, 포트폴리오 같은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 없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지적내용
  •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하자와 원격검침 품질에 비해 가격 중심 구매평가·내부 하자심사가 충분한지 지적. 
  • 동일인 소유 의심 업체의 동시 입찰, 품질검증과 장기 통신비 문제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입찰에 품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하자심사·입찰 공정성·도입 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요구. 대형 계량기 시험·보증기간과 검정기간 품질지표를 보완하고, 정상 계량기의 재사용·불필요한 교체 방지 및 통신비 관리도 검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서울아리수본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9건

  1. 수도계량기 구매조달 평가 방식이 제안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기술경쟁 력이 낮은(높은 하자율) 업체가 낙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2. 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가 있음.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하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수도계량기 및 단말기 구매 시 동일인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4.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평가 시 선호도 평가(하자율 감점)를 강화하여 기술력 낮은 업체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것.
  5. 2004년부터 구매하여 설치한 동파안전계량기가 2023년 물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동파에 취약함을 결론으로 2024년 구매가 중단된바, 앞으로 신규 설비 및 기술 도입 시 물연구원을 통한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6. 디지털계량기 하자·고장률이 높아 재정·운영적 리스크가 크므로 하자·고장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7. 하자율 기준 강화(0.4→0.2%)에도 불구하고 낙찰 배제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품질개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찰 및 계약 제도 개선할 것.
  8.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고장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계량기로만 구매하고 있는 현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
  9. 향후 통신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 통신요금  변동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중장기적 비용관리 전략 수립할 것.


📌 건의 7건

  1. 디지털 계량기 오류 및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2. 하자심사 결과(사용 가능한) 정상 계량기의 재사용 또는 대체 용도 활용 방안 검토 필요.
  3. 정상 계량기의 불필요한 교체·폐기를 줄이기 위해 비철거 진단 및 사전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4.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기술 기준안」에는 디지털계량기 시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이고 엄격한 시험기준이 부족한 상황임.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하자·고장률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기계식보다 더 강화된 품질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구경이 커질수록 하자·고장률이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별도의 강화된 품질시험 및 내구성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함.
  6. 계량기 보증기간이 기계식, 디지털식 모두 2년으로 동일. 전자센서, 배터리, 통신모듈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함.
  7. 하자율 기준 입찰평가가 보증기간(2년)만 맞추는 품질에 그쳐, 근본적인 품질개선 유도에 한계 있음. 검정유효기간 미달률을 선호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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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남궁역 의원 (2025.11.10) : 하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 대신 계열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수도계량기 입찰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검침단말기 구매 입찰 결과 낙찰업체 세 곳, 삼성계기공업, 그린플로우, 한진테크 이게 모두 한곳의, 동일인 소재의 일가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요? 

지금 많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받아낸 거, 선정된 게 몇 건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럼요? 

이번에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런 게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동일업체의 절차 제한 이런 게, 이번에 본부장이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25년에는 입찰할 때 그거는 감안해서 이 세 업체가, 왜?  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보면요 동일 업체 세 군데가 들어와서 한진테크가 97점 1등, 또 같은 계열회사 그린플로우가 2등으로 96, 그다음에 삼성계기가 5등인데 그것도 96, 세 업체가 전부 다, 보면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보면 사전판정 규정에 다 적합한 업체예요.  적합한 업체가 3개가 들어왔으면 굉장히 이거 아주 치열해요, 점수가. 

그렇게 해 줘야, 이번에 우리한테 이런 제보를 준 다른 업체가, 보면 전체 업체가 몇 개 되냐면 한 60개 되더라고.  그중에서 세 업체가 받은 게 거의 반이야.  50%를 세 업체가 다 독식했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열회사 세 군데가 40개 중에서 20개를 받았다.  그럼 이거, 업체가 다 실력들이 비등비등한데 받았다고 그러면 본부장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물연구원에서 대처한 거 같고 우리의 느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품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의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아무리 KS가 붙었어도 그 제품이 실제 KS가 맞는지, KS를 그냥 누구 말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물연구원이 준 건 아니잖아요, KS를. 받아서 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제품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한번은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연구원장님이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04년에 된 거를 2023년부터 KS도 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2022년도에 그때 동파안전계량기 동파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왜 동파안전계량기가 동파가 많이 생기냐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41만 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까지 계속 구매를 했지 안 한 게 아니야.  41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요.  그러면 예산에, 우리 보이지 않게 동파가 많이 되는 바람에 구매를 많이 해서 그만큼 예산상으로 아리수에서는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요, 또 지금 보면 74페이지 봐봐요.  이건 본부장님이 봐봐.
 계량기 중 역류방지용이 동파 측면에서 가장 열등하다고 돼 있어요. 동절기 한파 시 쉽게 동파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쓰여 있죠, 74페이지에. 내가, 남궁역이 한 거에 보면 돼 있어. 거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역류방지용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동파가 제일 안 된다고 이거를 최고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자에는 이렇게 동파가 많이 되는데 구매를 지금도 많이 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2024, 2025년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놓으면서도 왜 이걸 같이 계속 구매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거죠, 저게? 


📢 주요 지적내용
  • 한강버스의 사고 대응과 수심·접안시설·예인선 확보, 운항 중단 안내 지적. 
  • 점검자료에 대한 사실과 다른 답변, 운영사 책임과 협약·재정 부담 점검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점검자료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승무원 교육·수심·접안시설·예인선과 운항 안내를 보완하도록 요구. 운영사 귀책의 배상·협약과 설계 책임을 점검하고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며, 접근성·충전 인프라 등 운영 기반 개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미래한강본부는 선착장 고정 방식 보강 등 운항 안정화 조치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3건

  1. 의원 요구자료 요청한 ‘한강버스 점검 및 수리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답변을 신중히 할 것.
  2. 한강버스를 신속히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 이므로 건조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지연에 따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3. 한강버스의 예고 없는 운항 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안내 부족 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전광판, 지하철 방송, SNS 등을 활용하는 등의 안내 체계 마련할 것.
  4.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이미 수천억 적자 상태인데, 한강 버스까지 더해질 경우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강버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운행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6. 정식 운항(9월 18일) 이후에도, 운전 미숙, 화장실 오수 등 명백한 운영사 귀책인데 손해배상·지체상금·운항결손액 산정 등 운항사가 명확히 책임지 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7.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는 세부 내용이 미흡하여 허술한 부분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할 것.
  8. 와류, 항주파 등에 대해 저감 장치 설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9. 선장ㆍ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며, 레저시설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10. 항로 안전을 위해 한강 준설은 지속적 관리·검토가 필요하며, 준설ㆍ수심 관리 등을 포함한 한강버스 운행 구간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11. 서울시는 운항 시 수심이 2.8m로 준설하여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목표 수심은 2.5m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한강버스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등의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
  12. 선착장에서 8개월간 16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잠실 구간에서는 항로 협소와 수심 불균형으로 인한 선체 파손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선착장 이동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13. 시설 구조상 하부는 서울시, 상부는 한강버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나,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음. 수익 발생시 서울시는 수익을 한강버스 시설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서울시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 으로 향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의 4건

  1.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류장 접근성 개선·운항 시간 단축·환승 동선 최적화 등 ‘대중교통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 향후 예인선 신규 도입(100톤급·30톤급)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민간 예인선 활용 체계나 긴급 예비선 확보 등 단기 안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선박, 추진체, 선착장의 잘못된 설계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배터리 교체 및 긴급 충전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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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용균 의원 (2025.11.12) : SH의 출자·대여금에 비해 공개된 운영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료 제출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효용을 질의.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다면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져서 개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도 운행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11월 1일부터 또 운행하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줘서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한강본부는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래한강본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이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라 사인 간에 계약한 것, 예를 들어서 광고나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선착장에 있는 음식점이나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자료가 다 미제출됐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유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어요, 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거기도 사인 간의 거래죠.  사인 간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다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SH가 지분을 51% 그리고 현재 대금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강버스 지금, SH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아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야 한강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강버스가 잘 운영돼야 SH도 문제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SH의 돈은 서울시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능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정식적으로 운행을 해서 6시부터 한다든가, 정상적으로 내년 3월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현재는 9시부터 하지만. 그러면 출퇴근도 하고 그랬을 때의 그 수입과 그다음에 현재 선착장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카페에 들어온 수입을 비교해 보면 운행수입이 훨씬 적겠죠? 


 지금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없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게 나중에 나타나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표랑 부딪혔다 그런데 그 영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제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투명하게,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서울시민이 안전성을 믿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를 보면 거기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나요? 가져오지 않잖아요. 단, 대중교통은 어느 때든 계속 운행이 돼야 되니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거죠. 왜냐, 서울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당연히 결손이 있을 때는 시민의 발이니까, 수상버스로서 발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익이 났을 때는 버스처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지금 선박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대여금,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나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순수이익이 났다, 한계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분배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버스가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건 민간기업이라면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관여를 한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딱 49억인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SH나 서울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대여금도 다 받을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됐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안되는 거를 대비해서.  잘됐을 때야 그 채권 상관없죠.  확보해 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안됐을 때 대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건데, 제가 그것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돼 있다,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환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돼 있다.  한강버스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지분을 SH가 51%를 갖고 있고 그러면 SH 이사회에서도, 대여금 할 때도 마찬가지 이사회 했겠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ㆍ2억도 아니고 600억 넘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할 때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밀어붙인 건가,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개통하는 것부터 연기된 것, 그다음에 선박 건조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버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더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날짜에 하세요,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개통 날짜 본부장님이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의 투자는 사실 독점적인 지위에서 계속 수익을,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은 매년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왜냐하면 저 잠실 선착장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보강한다고 했지만 또 어느 다른 선착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큰 배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파고도 다를 거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그 예측을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완, 다시 보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이고, 자꾸 시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SH가 빌려주고 또 SH가 보증을 서주고 다 해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나가 있는 거고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또 집행될 금액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더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는 게 옳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전교육 영상

📺 사전교육 1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안 안내

📺 사전교육 2 : 평가지표 설명 및 점수 부여 가이드

📺 사전교육 3 : 서울특별시 예산 살펴보기

참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보고 및 25년 행감 조치 결과 자료  : 실국별 최근 업무보고자료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서울시청 각 실·국의 조치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정감시단 공통자료집 : 시의회의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설명, 2026년 평가지표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  평가표 양식 : 올해 사용할 평가표의 양식별(한글, 엑셀, 워드) 자료와 공통자료에서 지표설명만 별도로 발췌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