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적내용
- 한강버스의 사고 대응과 수심·접안시설·예인선 확보, 운항 중단 안내 지적.
- 점검자료에 대한 사실과 다른 답변, 운영사 책임과 협약·재정 부담 점검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점검자료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승무원 교육·수심·접안시설·예인선과 운항 안내를 보완하도록 요구. 운영사 귀책의 배상·협약과 설계 책임을 점검하고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며, 접근성·충전 인프라 등 운영 기반 개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미래한강본부는 선착장 고정 방식 보강 등 운항 안정화 조치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3건
- 의원 요구자료 요청한 ‘한강버스 점검 및 수리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답변을 신중히 할 것.
- 한강버스를 신속히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 이므로 건조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지연에 따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 한강버스의 예고 없는 운항 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안내 부족 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전광판, 지하철 방송, SNS 등을 활용하는 등의 안내 체계 마련할 것.
-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이미 수천억 적자 상태인데, 한강 버스까지 더해질 경우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버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운행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정식 운항(9월 18일) 이후에도, 운전 미숙, 화장실 오수 등 명백한 운영사 귀책인데 손해배상·지체상금·운항결손액 산정 등 운항사가 명확히 책임지 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는 세부 내용이 미흡하여 허술한 부분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할 것.
- 와류, 항주파 등에 대해 저감 장치 설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선장ㆍ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며, 레저시설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 항로 안전을 위해 한강 준설은 지속적 관리·검토가 필요하며, 준설ㆍ수심 관리 등을 포함한 한강버스 운행 구간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시는 운항 시 수심이 2.8m로 준설하여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목표 수심은 2.5m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한강버스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등의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
- 선착장에서 8개월간 16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잠실 구간에서는 항로 협소와 수심 불균형으로 인한 선체 파손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선착장 이동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 시설 구조상 하부는 서울시, 상부는 한강버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나,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음. 수익 발생시 서울시는 수익을 한강버스 시설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서울시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 으로 향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의 4건
-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류장 접근성 개선·운항 시간 단축·환승 동선 최적화 등 ‘대중교통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향후 예인선 신규 도입(100톤급·30톤급)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민간 예인선 활용 체계나 긴급 예비선 확보 등 단기 안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선박, 추진체, 선착장의 잘못된 설계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배터리 교체 및 긴급 충전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를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용균 의원 (2025.11.12) : SH의 출자·대여금에 비해 공개된 운영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료 제출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효용을 질의.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다면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져서 개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도 운행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11월 1일부터 또 운행하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줘서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한강본부는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아니,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래한강본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한강버스는 민간기업이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라 사인 간에 계약한 것, 예를 들어서 광고나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선착장에 있는 음식점이나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자료가 다 미제출됐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유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어요, 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액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거기도 사인 간의 거래죠. 사인 간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다 공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SH가 지분을 51% 그리고 현재 대금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강버스 지금, SH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아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야 한강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강버스가 잘 운영돼야 SH도 문제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SH의 돈은 서울시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능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정식적으로 운행을 해서 6시부터 한다든가, 정상적으로 내년 3월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현재는 9시부터 하지만. 그러면 출퇴근도 하고 그랬을 때의 그 수입과 그다음에 현재 선착장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카페에 들어온 수입을 비교해 보면 운행수입이 훨씬 적겠죠?
지금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없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게 나중에 나타나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표랑 부딪혔다 그런데 그 영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제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투명하게,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서울시민이 안전성을 믿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를 보면 거기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나요? 가져오지 않잖아요. 단, 대중교통은 어느 때든 계속 운행이 돼야 되니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거죠. 왜냐, 서울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당연히 결손이 있을 때는 시민의 발이니까, 수상버스로서 발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익이 났을 때는 버스처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지금 선박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대여금,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나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순수이익이 났다, 한계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분배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버스가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건 민간기업이라면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관여를 한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딱 49억인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비용,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SH나 서울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대여금도 다 받을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됐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안되는 거를 대비해서. 잘됐을 때야 그 채권 상관없죠. 확보해 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안됐을 때 대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건데, 제가 그것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돼 있다,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환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돼 있다. 한강버스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지분을 SH가 51%를 갖고 있고 그러면 SH 이사회에서도, 대여금 할 때도 마찬가지 이사회 했겠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ㆍ2억도 아니고 600억 넘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할 때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한강버스가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밀어붙인 건가,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개통하는 것부터 연기된 것, 그다음에 선박 건조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버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더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날짜에 하세요,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개통 날짜 본부장님이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의 투자는 사실 독점적인 지위에서 계속 수익을,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은 매년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왜냐하면 저 잠실 선착장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보강한다고 했지만 또 어느 다른 선착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큰 배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파고도 다를 거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그 예측을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완, 다시 보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이고, 자꾸 시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SH가 빌려주고 또 SH가 보증을 서주고 다 해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나가 있는 거고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또 집행될 금액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더 서울시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는 게 옳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