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영상회의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일정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영상회의록은 공개 후 연결합니다.


의정감시단 활동 체크 사항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회의 확인하기

  • 실시간 시청 : 당일 실시간으로 회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생중계🔗 "페이지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선택해 주세요.
  • 녹화본 시청 :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녹화본이 업로드됩니다. 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서 해당하는 일자의 영상회의록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의 녹화본이 업로드되면 카톡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녹화본 시청 팁 : 녹화본 영상은 유튜브와 비슷하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설정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배속으로 재생하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양식 작성하기

  • 배포드린 평가표는 1일치 회의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각 회의별 1개의 평가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위원회명과 평가대상 감사일정(회의가 진행된 일정), 감시단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해당 의원별로 평가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해당하는 의원이 주요하게 질의했던 주제를 “질의주제”란에 적어주세요. 한 의원이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앞에 번호를 붙여 같은 칸에 작성해 주세요. 
  • 의원별로 4가지 지표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 의원별로 감점사항이 있다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감점사항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4가지 일반지표 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 의원별 종합평가를 서술형식으로 적어주세요(해당 평가는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오니 꼭 기재해 주세요) 
  • 상임위원회 평가표는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 ’중’, ’하’로 체크해 주시고 평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피감기관평가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피감기관명과 답변자,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 페이지 맨 아래 있는 평가지표설명을 참고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양식 작성마감 일자 (!!가장 중요!!)

  • 담당한 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완료된 평가양식은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코디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주세요.(담당코디 개인채팅방 또는 이메일 활용)
  • 제출하는  파일 양식은 "담당위원회명(회의일자)_모니터링단원명"으로 통일해 보내주세요.


✉  코디네이터 메일 : culture918@gmail.com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내

🏦 소관부서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세종문화회관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관광재단 ❗ 120다산콜재단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주요 지적내용
  • 120다산콜 상담 응대율이 전체 인입 대비 실제 응대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응대율 산정 기준을 총인입 대비 응대 기준으로 변경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다산콜재단은 상담 전 포기호가 많고 업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 포기호 포함·제외 지표를 구분.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응대율 산정 기준을 총인입대비 응대율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다산콜재단 시정 3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유정희 의원 (2025.11.04) : 총 인입 대비 실제 응대율로 봐야 한다며, 전년도 시정 완료 보고 뒤에도 산정 방식이 반복된 문제를 지적.


2023년도에는 응대율 98%라고 했고 2024년도에는 역시 98.2%라고 했고 2025년 올해 9월까지는 96.3%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총 인입량 대비 응대 건수로 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제출된 보고자료에도 여전히 인입량 대비 응대율로 계산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응대 건수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응대율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화가 오다가 끊어진 걸 가지고 응대 건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응대율로 봐야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응대 건수로 했을 때 재단에서 보고한 응대율은 98, 98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응대율로 봤을 때는 거의 25%에서 29.9, 3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 응대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 응대율을 실제 응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인입량만 가지고 데이터를 하니까 이거는 꼼수고 과장이고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숫자 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정했다고 보고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을 작년에도 했다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완료가 됐다고 했고 했는데 올해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그 담당 120다산콜재단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올해도 반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 내지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요 지적내용
  • 언론광고비 집행에 공정한 매체 선정 기준·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
  • 특정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도 요구됐습니다.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광고매체 선정과 광고비 집행의 객관적 기준·근거 및 지침을 마련 요구.
  • 특정 매체 관련 민원의 해소에도 노력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홍보기획관은 일반 기준과 TBS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 부당 지원이나 보도 편향의 확정 판단은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2건

  1. 광고매체 선정시 공정한 집행 지표, 기준, 근거 등 필요. 광고비 집행지침 마련 (홍보기획관 시정 4번)
  2.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백세시대)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관련 민원해소 노력 바람 (홍보기획관 시정 5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형재 의원 (2025.11.04) : 특정 방송사와 다른 매체의 광고비 차이를 제시하며, 시청률·열독률 등 객관적 집행 기준과 근거를 요구.


광고비 언론사, 방송사에 다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광고를 발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에 매달 1억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방송 매체에 지급되는 걸 보니까 A방송사 같은 경우 한 달에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이래요.  이것도 다 대형 방송사들입니다.  이건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무슨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도 집행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데는 3,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여기는 지금 아주 정액제로 1년간 매달 1억이면 1년이면 얼마에요, 12억이죠?  그것을 주고 있다 이거는 내가 봐서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고매체를 선정하거나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어떤 열독률이라든지 시청률 또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따져야 되고 그러면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티비에스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기관 출연금을 중단했습니까?  다년간에 걸친 어떤 편파방송, 정치편향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지탄 여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고 매체 선정기준에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사회적 책임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도 내가 봐서는 맞지 않는 매체고 또 하나는 광고비 집행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데는 2,000, 3,000, 5,000, 여기는 1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각 방송사 또는 언론사별로 정부 광고 지표를 참고해서 매체사와 협의 진행을 한다 하는데 이거를 정량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왜 1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공평무사하고 보편 타당성 있게 아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좀 심하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평가지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지표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줄 때 주더라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죠.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아주 비난의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시정을 하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지표나 어떤 규정, 지침 이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 만드시라고요.


📢 주요 지적내용
  • 효창운동장 인조잔디의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잔디의 근본 보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업체 책임·손해배상 등 대응을 결정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관광체육국은 반복 하자와 근본 원인 판단의 어려움을 설명. 전체 교체·배상 완료는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조달청에 해당 잔디가 문제가 있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벌써 1년이상 방치가 된 것이 아닌가? 사진 같은 걸 봐도 근원적인 보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빠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관광체육국 시정 7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규남 의원 (2025.11.10) : 효창운동장 잔디가 3년 동안 15회나 하자보수를 받은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질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잔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잔디 하자보수 현황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효창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3년 동안 15회나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잔디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생겼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적내용
  • 태권도시범단 간담회의 실제 진행 여부, 반복 서명·다과비 증빙과 지급 근거 없는 수당이 지적.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비의 집행 기준도 문제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간담회 내용·서명·지출 증빙을 점검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 자부담도 보조사업 전체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체육회의 감독 강화 요청.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태권도협회는 사진 첨부와 실제 회의 개최를 설명. 허위 회의·위조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2건

  1.  태권도 시범단 회의 결과서를 보면 간담회 내용, 다과비 과다 지출, 똑같은 서명 등 간담회가 과연 잘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듦. - 서울시체육회에서 명예직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공문도 보냈지만 명예직으로 임명을 함. 명예직 운영과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광체육국에서도 챙겨봐 주길 바라며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람. 체육회에서도 보다 성실하게 감사를 시행해 주길 바람. 
  2. 자부담 금액도 보조금 전체사업에 포함되므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급될 수 없음. 원로나 자문위원에게 지급될 근거가 없음에도 시범단 지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였음. 앞으로 보편타당한 시범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정확한 근거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규남 의원 (2025.11.10) : 감사에서 드러난 지급기준 초과와 특정 참석자에 집중된 간담회비를 제시하며, 집행 기준과 증빙의 적정성을 질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면요, 2023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부담 관련된 내용이 승인한 문서와 그리고 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관광체육국은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보조금 예산상의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부담으로 지출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은 비용 2,163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 넘겨 주시면요, 10개월간 3인의 지도자에게 2,214만 원의 간담회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비 지급내역을 보시면 한 참석자한테 55%나 수당이 집중돼 있습니다.  1,23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 감사보고서상에는 간담회 내용은 훈련프로그램 논의, 시범 내용 점검, 기술 지도 방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어서 예산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내실 있는 간담회가 개최된 것인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간담회가 과연 내실 있게 추진이 된 거냐,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울시체육회 점검보고서입니다. 점검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잘 진행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태권도시범단 문서인데요 간담회 승인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결재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부단장 그리고 원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감독과 부단장의 서명을 스캔해서 한 건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위치도 동일하고.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부단장, 감독은 똑같은 서명인데 원로분만 위치도 다르고 직접 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추측, 아니면 판단하기로는 혹시 회의를 원로분께서만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의혹,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분이 회의를 한 건데 한 회의는 음료 15개를 구입하셨고 그리고 다른 회의는 음료 18개를, 3명이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 회의를 잘했는지도 의문인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과비를 3명이 하는데 음료 15개, 18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간담회가 잘 진행된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의문을, 지적했던 것처럼 보통 회의자료에 나온 그대로 간담회 결과가 기재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회의에 비치된 자료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회의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적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담회 용도로만 사용돼야 되고 간담회는 매번 세 분의 위원들이 왔는데 이런 과다한 다과비 지출이 있고 서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은 다 동일하지만 원로분께서만 위치도 다르고 필체가 조금씩 달라서 아무래도 원로분께서 만들어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까 이 원로분께서 명예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조사특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원로분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서울시체육회에서도 몇 번 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운영을 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간담회비도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로가 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다른 원로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다른 원로분께서는 의례적으로 한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원로분께서는 원로회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단 간담회도 그렇고 대회까지 참석하셔서 수당을 받은 내역들이 있습니다.
1년 조금 넘는 2년 기간이네요. 1,645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회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도 받으시고 그래서 명예직으로 위촉이 안 된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었는데 계속 고문을 하셨고 그리고 원로도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적법한 건가요?
 어떻게 우리 회장님께서 계속 원로로 임명하시고 쭉 이렇게 수당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원로분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만 왜 유독 하셨는지, 그분들도 국기원의 연수원장도 하시고 전 서울시체육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분만 유독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에서 명예직 안 된다, 분명히 아까 명예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지적을 조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육회랑 소통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개선 안 된 것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체육회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를 해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찾아낸 부분들, 누구나 잠깐만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성실하게 감사를 안 한 부분 같아서 그 부분에 국장님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체육회를 지도감독할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에 대한 조사나 감사도 국장님께서 챙겨서 면밀하게, 성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요 지적내용
  • 6개 권역 시립도서관 계획 발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착공한 곳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 시민 기대에 맞는 현실적 추진방안 요구.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요구. 동대문 시립도서관의 조기 착공에 노력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건의.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문화본부는 투자심사와 복합시설 구성의 쟁점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서울 6개 권역도서관 발표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북권 서대문 시립도서관 1곳뿐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람.  


📌 건의 1건

  1. 동대문 시립도서관이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혜영 의원 (2025.11.14) :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발표 이후 진행상황과 동대문 도서관의 투자심사·착공 지연을 질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정보 향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서울 5개 권역에 시립도서관 신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 어디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는지 알고 계시죠?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후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실행률 매우 저조합니다.  2019년 당시의 서울시 계획 동대문 서울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모두 여섯 곳에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건 서남권 서대문 시립도서관 한 곳뿐이에요.  왜 이렇게 애초 계획과,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7월에 서울시 투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보류 결정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의 보류 사유가 도서관 인근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합화 그리고 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예산 투입 우려에 대한 면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내용
  • 제2세종문화회관이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문화본부는 조건부 적정은 심사 통과이고 설계와 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 해석 이견이 있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제2세종문화회관은 올해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음. 투자심사 결과를 이행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임. 검토 필요.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경 의원 (2025.11.14) :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아닌지 질의.


이거는 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제가 절차적 하자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재검토 받았죠? 

그런데 그걸 전제, 이게 지금 내년 예산 편성됐습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면 중투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행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중투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건 재정담당관 쪽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 편성이 조건부 편성이 돼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된다고 하던데?


📢 주요 지적내용
  • 풍납토성 주민의 실질적 이주대책 부족과 풍납동 3권역 주택모델 개발 용역의 장기 지연 지적. 
  • 보조금 교부 이후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문제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주택실·국가유산청 등과 협업해 주민이 실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3권역 주택모델 용역의 지연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문화본부는 특별공급의 제도상 제약과 TF·관계기관 협의를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2건

  1. 서울 관내 무형유산 57개 중 21개 종목이 보유자가 없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유자도 없으면 전통문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2023년 송파구에 풍납동 3권역 주택 모델 개발 용역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2024년 12월에 용역이 체결됨. 서울시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1년 이상 지연됐으며, 용역 내용도 부실함. 문화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챙겨주시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규남 의원 (2025.11.14) : 풍납토성 이주대책을 반복해서 요구했는데도 변화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권한 안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본부장님,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부터 풍납토성에 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임기 내에서 저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서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하시는 본부장님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바뀌지 않은 점, 물론 우리 서울시 권한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바꿀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풍납토성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이주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풍납토성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당시에 실질적으로 풍납토성 주민분들이 입주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2019년도부터 우리 서울시가 풍납토성법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장님의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이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래서 처음과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제안드렸던 것은 이게 우리 문화본부만의 결정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실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이게 주택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칸막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칸막이를 없애야 우리 풍납토성 주민분들한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공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충분히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택법에 의해서도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충분히 위임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택실이랑 협의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주택실이랑 또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유산청에서 현재 모아타운에 있는 부분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향후에 주민분들한테 그 부분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본부와 주택실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업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주민분들한테 그런 유의미한 실익이 있는 이주대책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십사 책임지고, 우리 문화본부가 저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상생 이런 것까지 고려는 할 수 없거든요. 기술적인 것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가 주관이 돼서 그런 이주대책을 만들되 기술적인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주체가 되셔서 주민분들의 이주대책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묘는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하는 부분이고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옮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청에도 별개의 사항임을 인지시켜 주시고 꼭 소통하셔서 이주대책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세종문화회관 리허설 사고와 관련해 동선·세트의 구조적 위험과 안전조치, 예술인 보호제도의 미비를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위험 동선·세트에 대한 안전 매뉴얼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제작극장체제 도입 등을 검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세종문화회관은 안전 강화 필요성과 극장·단체의 위험 관리 책임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동선이나 세트 병행 구조 위험성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 건의 1건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 방안, 제작극장체제 도입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경 의원 (2025.11.12) : 익명 신고·외부 조사와 보복 정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에 안전 권고·지침을 제시해 재발을 막도록 요구.


아마도 책임소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꾸 회피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책임소재는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찾아뵙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잘잘못을 일단 떠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선이라든지 세트 병행하는, 그러니까 세트가 내려오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의 움직이는 동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조가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안영재 씨 사망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보니까 저 무거운 세트가 죽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퇴장이 조금만 늦었다면 아마 그 무거운 세트에 깔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별도의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비상 정지체계 그리고 지휘라인이 부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스태프들이 여러 곳에서 아마 스톱, 스톱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이 계속 내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다음은 안전교육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27일 이틀간 안전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던 거기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안전교육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안전교육을 직접 보시거나 내지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는 교육을 대충 하고 서류상으로 교육실시확인서 정도에 사인을 한다는 그런 요식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어서는 사고 이후 대응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3월 30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중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뇌를 다친 중대한 외상인데 다음 날 3월 31일에 예정된 공연에 그 피해자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사장님?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 세울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사자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 주셨던 도의적인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내부보고 및 사실확인 절차의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난 직후에 작성된 내부 경위서를 보니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품만 구조물과 접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무대 구조물이 부딪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MBC 보도영상과 소송 과정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도 없이 세종 측에서 관계자 구두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를 확정한 것 아닌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부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신고자 관련해서 아마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지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 동료에게 앞으로 저 사람 쓰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익명 신고채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외부감사에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복 정황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그런 기관들을, 그런 단체들을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원칙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 저도 갑자기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됐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 협회라든지 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의 높은 수의계약 비중과 여성기업 계약 현황을 두고,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나눠 발주한 것은 아닌지 의혹 제기.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계약 현황과 분할 발주 의혹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제시.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미술관은 문화예술계 인력 분포와 서로 다른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 특혜·쪼개기 계약 확정은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기타 의견 1건

  1.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이 91%를 차지하고 여성기업이 많음. 하나의 계약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사안을 쪼개기 계약으로 했는지 의심이 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함.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형재 의원 (2025.11.06) : 제출 계약자료의 수의계약 비중 91%와 유사 금액의 여성기업 계약을 지적하며, 분할 발주로 입찰을 피한 것은 아닌지 질의.


미술관장님께 질의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에 따르면,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짜리죠. 아, 1,000만 원 이상, 이게 전부 248건 정도가 계약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91%더라고요, 226건.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리스트 올해 것을 보면 112번부터 114까지 해서, 225번까지 10여 개는 보면 5,225만 원, 금액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특정 업체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집어넣었다는 의문이 들고…….
다음에 저 자료의 현황을 보면 122번부터 125번까지 4개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홍보, 주제연구, 주제기획, 아카이브 어린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용역 준 것이 4개로 나뉘어 있는데 금액이 거의 5,200에서 5,400, 이걸 합치면 2억 5,000 3억 원 가까이 돼 있지요. 이건 제가 봐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그냥 5,000만 원짜리 여성기업들 몇 개를 가져와서 쪼개기 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여성기업이에요.
아까 같은 금액 그것도 다 여성기업이고, 지방계약법에 여성기업들 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는, 용역 성격이 다 다르고 물품이 다른데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두 번째 장 한번 올려 보세요.
저기 보면 과거 몇 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인데 여성들을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으로, 엄마, 아내, 누나, 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해서 공공입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명의자만 배우자나 모친, 딸 이렇게 해 놓고 실제는 남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예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제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에 나눠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이면, 왜 그러냐면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은 올해 117건 중에 딱 3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연구하는 건 없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립미술아카이브 하나로 보면 제가 봐서는 이걸 통으로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고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여성기업에 줘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시립 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도 보면 왜 쪼개기를 했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112번에 보면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조명 설치ㆍ철거 용역이 있어요. 이거 5,2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여성기업이 가져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시실 천장 쪽에 전시조명 구매ㆍ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존에 있는 전시조명을 철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고 그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치면 한 1억 1,000이 될 텐데 이걸 구태여 보니까 철거는 3월 5일이고 설치는 5월 1일이다, 합치면 공사비가 1억 들 텐데 이걸 쪼개기를 해서 따로따로 줬어요, 여성기업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물론 아주 싸구려 그런 걸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든지 이건 걸 강구하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발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금액이 거의 똑같고, 비슷한 사업인데 보십시오.  철거용역 따로 하고 구매ㆍ설치용역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하고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계에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합리적 의심도 들고.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청구 목록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와 함께 이 건들에 대해서 각 품목별 견적서 그리고 각 품목별 계약서, 각 품목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님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만 이건 크게 보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여성기업에만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요즘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 어떤 진출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그런 데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모든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지, 이걸 덜컥 그냥 미술관 측에서 공사금액을 5,000 이상으로 딱 해서 여성기업에만 다 한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서서울미술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누수·결로·곰팡이 등 전시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지적. 
  • 문화본부와 건축·감리업체 등의 책임, 개관 준비와 하자보증기간도 문제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부실시공 원인과 관계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요구. 감사청구와 하자보증기간을 고려해 근본적인 보수·대응 방안 마련.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 문화본부는 공사 총괄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계획·운영 부서의 역할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에서 부실시공, 하자 발생 등이 드러났음. 감사위원회에 문체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원인규명 요청하겠지만 문화본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 시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본부가 도기본과 함께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2. 서서울미술관 현장 상황이 심각했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단호히 대처하여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청구.
  3.  서서울미술관에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전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공사 마무리 시점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상태로 내년 3월에도 개관이 불가능해보임.
  4. 서서울미술관 건축 관련 감사도 청구해야 하지만 하자보증기간 등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시설을 해체 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 건축‧감리 업체 등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거부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 바람.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형재 의원 (2025.11.14) : 현장 감사에서 드러난 서서울미술관의 하자에 대해, 발주 부서인 문화본부의 책임과 원인 규명·보수 대책을 질의.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한 장소가 서서울미술관인데요 이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의 발주 공사를 의뢰한 곳이 문화본부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장시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개장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전시실들과 수장고 곳곳에 누수 현상, 결로, 곰팡이, 배수 불량 등 여러 가지 많은 하자 발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문화본부장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문화본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본부가 도기본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게 2022년 4월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성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립 사업 발주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까다로운 하자 점검과 예산 이월, 구상권, 하자보수,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은 그냥 박물관 측에 넘긴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시립미술관 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말은 이관을 안 했으면 계속 문화본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자보수나 점검이나.
자, 좋습니다. 좋고 본 위원이 어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천장에 이렇게 금이 쫙쫙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새 건물에 그런 크랙이 가 있는 건 이상하고 불안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감리단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자연발생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의 기본을 모르는 나도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마 저 박물관과장 어제 현장 입회했었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1층, 2층 바닥이 금이 많이 가 있어요.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상가 빌딩이나 건물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금이 많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물었더니 그것도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는 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감리단장이란 사람이.
아니, 유치원생이 들어도 우스운 답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옥상에 가보니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많이 핀다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소위 말하면 비라든지 습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옥상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옥상 전체에 화단이 있고 화단 밑에는 그냥 옥상 바닥이 있잖아요. 그 큰 면적에 비해서 배수구 규모나 숫자는 지나치게 적고 그다음에 화단 흙을 이렇게 파서 보니까 화단이 전체 네모난 테두리에 다 둘러서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배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바로바로 배수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고여 있을 것이고 고여 있다 보면 그게 벽체를 타고 다 스며들고 1층과 지하 1층, 2층으로 다 스며드는 거죠. 그런데도 감리단장이란 사람은 그게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아무리 문과출신이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답변으로 완전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봐도 이런데 물론 어제 가 보니까 시립미술관 측에서 전문 하자보수점검팀에 의뢰해서 몇 차례 점검을 하긴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걸 감사위원회에 우리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식으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10년 전부터 예산 수립이 돼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직 본부장님이시니까…….
  또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주 의뢰, 공사, 이관, 준공 이런 단계에서도 도기본에서 하지만 문화본부에도 미술관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안 했다는 데 대한 지적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현재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있죠.  그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도 내가 봐서는 서서울미술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서관 사업도 보나마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런 무책임한 행정절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건립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본부가 이런 걸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미술관 측에서 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부서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와 가지고 하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이관받기 이전에 도기본 측하고 이런 데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서서울미술관뿐만 아니고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여섯 곳이나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하자보수라는 게 종목에 따라서 이거는 1년, 3년, 5년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다음에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은 막대한 서울시 예산으로, 귀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이걸 한번 연구해서 차단하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뜻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잘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전교육 영상

📺 사전교육 1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안 안내

📺 사전교육 2 : 평가지표 설명 및 점수 부여 가이드

📺 사전교육 3 : 서울특별시 예산 살펴보기

참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보고 및 25년 행감 조치 결과 자료  : 실국별 최근 업무보고자료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서울시청 각 실·국의 조치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정감시단 공통자료집 : 시의회의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설명, 2026년 평가지표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  평가표 양식 : 올해 사용할 평가표의 양식별(한글, 엑셀, 워드) 자료와 공통자료에서 지표설명만 별도로 발췌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