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장님께 질의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에 따르면,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짜리죠. 아, 1,000만 원 이상, 이게 전부 248건 정도가 계약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91%더라고요, 226건.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리스트 올해 것을 보면 112번부터 114까지 해서, 225번까지 10여 개는 보면 5,225만 원, 금액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특정 업체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집어넣었다는 의문이 들고…….
다음에 저 자료의 현황을 보면 122번부터 125번까지 4개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홍보, 주제연구, 주제기획, 아카이브 어린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용역 준 것이 4개로 나뉘어 있는데 금액이 거의 5,200에서 5,400, 이걸 합치면 2억 5,000 3억 원 가까이 돼 있지요. 이건 제가 봐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그냥 5,000만 원짜리 여성기업들 몇 개를 가져와서 쪼개기 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여성기업이에요.
아까 같은 금액 그것도 다 여성기업이고, 지방계약법에 여성기업들 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는, 용역 성격이 다 다르고 물품이 다른데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두 번째 장 한번 올려 보세요.
저기 보면 과거 몇 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인데 여성들을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으로, 엄마, 아내, 누나, 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해서 공공입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명의자만 배우자나 모친, 딸 이렇게 해 놓고 실제는 남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예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제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에 나눠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이면, 왜 그러냐면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은 올해 117건 중에 딱 3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연구하는 건 없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립미술아카이브 하나로 보면 제가 봐서는 이걸 통으로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고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여성기업에 줘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시립 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도 보면 왜 쪼개기를 했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112번에 보면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조명 설치ㆍ철거 용역이 있어요. 이거 5,2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여성기업이 가져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시실 천장 쪽에 전시조명 구매ㆍ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존에 있는 전시조명을 철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고 그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치면 한 1억 1,000이 될 텐데 이걸 구태여 보니까 철거는 3월 5일이고 설치는 5월 1일이다, 합치면 공사비가 1억 들 텐데 이걸 쪼개기를 해서 따로따로 줬어요, 여성기업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물론 아주 싸구려 그런 걸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든지 이건 걸 강구하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발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금액이 거의 똑같고, 비슷한 사업인데 보십시오. 철거용역 따로 하고 구매ㆍ설치용역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하고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계에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합리적 의심도 들고.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청구 목록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와 함께 이 건들에 대해서 각 품목별 견적서 그리고 각 품목별 계약서, 각 품목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님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만 이건 크게 보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여성기업에만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요즘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 어떤 진출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그런 데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모든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지, 이걸 덜컥 그냥 미술관 측에서 공사금액을 5,000 이상으로 딱 해서 여성기업에만 다 한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