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영상회의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일정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영상회의록은 공개 후 연결합니다.



일자
시간
피감기관(클릭)
영상회의록 링크
비고
11월 4일(수)10:00여성가족실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1.04 수요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1월 5일(목)10:00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1.05 목요일)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상상나라 운영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11월 9일(월)10:00복지실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1.09 월요일)

서울시복지재단
11월 10일(화)10:00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1.10 화요일)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시립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11월 12일(목)10:00시민건강국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1.12 목요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1월 13일(금)10:00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정감시단 활동 체크 사항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회의 확인하기

  • 실시간 시청 : 당일 실시간으로 회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생중계🔗 "페이지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선택해 주세요.
  • 녹화본 시청 :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녹화본이 업로드됩니다. 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서 해당하는 일자의 영상회의록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의 녹화본이 업로드되면 카톡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녹화본 시청 팁 : 녹화본 영상은 유튜브와 비슷하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설정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배속으로 재생하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양식 작성하기

  • 배포드린 평가표는 1일치 회의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각 회의별 1개의 평가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위원회명과 평가대상 감사일정(회의가 진행된 일정), 감시단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해당 의원별로 평가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해당하는 의원이 주요하게 질의했던 주제를 “질의주제”란에 적어주세요. 한 의원이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앞에 번호를 붙여 같은 칸에 작성해 주세요. 
  • 의원별로 4가지 지표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 의원별로 감점사항이 있다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감점사항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4가지 일반지표 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 의원별 종합평가를 서술형식으로 적어주세요(해당 평가는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오니 꼭 기재해 주세요) 
  • 상임위원회 평가표는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 ’중’, ’하’로 체크해 주시고 평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피감기관평가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피감기관명과 답변자,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 페이지 맨 아래 있는 평가지표설명을 참고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양식 작성마감 일자 (!!가장 중요!!)

  • 담당한 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완료된 평가양식은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코디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주세요.(담당코디 개인채팅방 또는 이메일 활용)
  • 제출하는  파일 양식은 "담당위원회명(회의일자)_모니터링단원명"으로 통일해 보내주세요.


✉  코디네이터 메일 : onnurisos7@gmail.com 

보건복지위원회 안내

🏦 소관부서

❗ 복지실 ❗ 시민건강국 ❗ 여성가족실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 소관 복지·여성·건강 기관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주요 지적내용
  • 학대피해 장애인·장애아동 쉼터의 리모델링 하자·편의시설 부족과 종사자 갈등·시설장 교체가 지적.
  • 인력 전문성, 호봉·수당·후원금과 법인의 운영 책임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시설 하자·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아동 보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안정적 운영을 확보 요구.
  • 갈등·인사·운영위원·회계 및 법인 실태를 점검해 입소아동 인권과 후원금의 사업 목적 사용을 보장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운영법인은 서울시와 협의해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학대 의심 신고와 확정 처분은 구분.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2건

  1.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관련 강북의 남성 쉼터가 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 에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애초에 장애인쉼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하였음.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는 내부 구조상 2명만 입소 가능. 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 으로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람. 또한, 리모델링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 보수 비 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복지실 시정 18번)
  2.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들 간 직장 내 괴롭힘신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 고발 문제가 심각함. 법인이 운영 못하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내부 갈등이 심 해지면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겠지만, 그 피해가 쉼터 아이들에게도 고스 란히 갈 수 있음. 종사자 내부 갈등 문제 속히 해결하여야 함. 또한 주중 야간 및 주말에 근무자가 1명인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운 1인 근무 체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복지실 시정 19번)
  3.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한 종사자의 호봉이 8호봉에서 16호봉으로 갑자기 오름. 채 용공고가 12호봉 밑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16호봉이 되는건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및 장애아동쉼터 관리에 문제 많으므로 개선 바람. (복지실 시정 20번)
  4.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원장의 잦은 교체가 문제 있으므로 개선 필요 (복지실 시정 21번)
  5.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도 보통에서 미흡으로 내려옴. 이 부분이 생활지도원을 운영했는데 가서 본 결과 효과가 전혀 없음. 종사자 인원을 더 보강해준다든지 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지도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사 안은 아님. 아동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고 있음. 종사자들 인원 보강이 필요함. (복지실 시정 23번)
  6. 시설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 문제 및 종사자 간 고소, 고발 문제가 심각함. 종사자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부모임. 결국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는 부분은 아이들임. 종사자 간 아동학대 신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결과가 무혐의라고 끝날 사항이 아님. 시설 종사자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감. 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살고 있음. 법인이 법적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 니고 어떻게 진행해서 결론 낼 것인지 고민 바람. (복지관련시설 시정 15번)
  7. 법인 사무국 내 아동복지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쉼터 운영이 부실함. 입소아동의 인권은 누가 지키나? 9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설 운영을 잘해야하고, 원 가정 복귀를 위해 주력하길 바람 (복지관련시설 시정 16번)
  8. 센터운영위원과 법인 운영위원이 중복된게 있음. 2023~2025 임원수당 지급을 보면 알 수 있음. 시정 조치 바람. (복지관련시설 시정 17번)
  9. 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이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시설에도 장애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시설이 없는 등 시설의 관리가 불충분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18번)
  10. 생활지도원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인데, 모집자격이 사회복지사로만 되어있음. 장애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아동을 케어하는 경력자 채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성이 높은 종사자들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19번)
  11.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보면 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채플 (종교활동)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20번)
  12. 직원들 명절선물 등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문제가 있음. 후원금은 직접 사업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21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신복자 의원 (2025.11.11) : 쉼터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 간 고소·고발과 내부 갈등 속에서 장애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운영법인의 책임을 질의.


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실은 저희 시에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탁을 드리는 거고 여기 남아ㆍ여아쉼터에 나가는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 잡아도 10억입니다.  실제로 그날 갔을 때 남아 아이들 2명 있고 여아 아이들도 2명 있는데 저희 눈높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사각지대 놓여있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애들,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을 때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종사자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혐의라고 끝난 사안이 아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요새 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 공간에 같이 다 근무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소ㆍ고발하는 이 종사자들, 선생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호봉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소ㆍ고발이 있음에도 그걸 장시간 그냥, 물론 나름대로 애는 쓰셨겠지만 결론이 별로 개입이 안 되신 것처럼 보여요.  용역하고 이래저래 자체적으로 재단에서도 비용이 들어간 거는 뒤로 들어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여기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법인 사무국 내에 아동복지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학대피해장애아동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현장 교사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및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라고 이 복지연구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이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지금 가정으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실 겁니까?  이거 해결하셔요.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여기서 뭔가 좀 있으면서, 9개월 정도 있게 되나요?


📢 주요 지적내용
  • 손목닥터9988의 건강증진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미인증 가입자까지 성과에 포함했다는 지적.
  • 사회보장 협의상 대상과 실제 지원의 차이, 민감정보·서버 관리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사업 효과를 입증할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 인증·성과 집계를 정비 요구.
  • 지원대상에 맞는 사회보장 협의와 개인정보·서버 관리를 보완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시민건강국은 건강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가입자 수만으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되는 것은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1. ‘손목닥터9988’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만 10세 이상 서울시민’ 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서울 소재 직장인ㆍ대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여 사회보장협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법적 체계를 넘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1번)
  2. ‘손목닥터9988’ 사업의 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되고 있음. 성과 평가체계 마련하여 효과성 명확히 입증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2번)
  3. ‘손목닥터9988’ 가입자 250만 명 중 주소 등 기본정보 인증 안 된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임.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며, 미 인증자에게 가입 및 포인트 적립까지 허용한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 할 수 있음. 개선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3번)


📌 건의 2건

  1. 손목닥터9988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누출 시 중대한 피해가 예 상됨.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주기적 보안점검, 해킹 대응, 외부 보안 및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 장기간 미 사용자 데이터 관리도 필요함. (시민건강국 건의 21번)
  2. 손목닥터 서버 관련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및 데이터 분산 가능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민건강국 건의 22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병도 의원 (2025.11.13) : 장기 건강효과와 비용·편익을 산정할 때 사용한 가정이 타당한지 질의하며, 실제 효과를 검증할 성과평가를 요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이어서 효과성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기가 끊임없이 돼 왔고 오늘 사보위 결과도 보니까 대상자별 사업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거고 이번에도 어쨌든 용역하셨고 오늘 자료 저희가 받았고 국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2023년 12월에도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효과성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계속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다 제가 보지 못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봤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참여자 수가 약 23만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분석에 활용된 관찰자 수는 약 1,000명 내외 혈압ㆍ혈당 1,074, BMI 1,012, 25만 명 중에서 1,000 샘플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효과성은 잘 나왔거든요.  B/C라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보통 B/C가 투자 대비 효과성인 거고 투자 대비는 여기 예산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1년 차, 2년 차 있는 것이고 결국 그 효과가 얼마큼 나왔나를 가지고 B/C를 하는데 1차 사업의 B/C가 1.48, 2차 사업은 1.31, 보통 저희가 B/C가 1이 넘으면 효과성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수치가 잘 나와서 살펴봤는데 이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편익에 넣었어요.  사업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비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편익이라는 게 우선 1년과 2년, 2년 정도의 사업효과인데 1,000명 샘플을 가지고 신체활동 증가가 80세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1년, 2년인데 이게 80세까지 쭉 가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됐고 교통비 절감, 그러니까 손목닥터9988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교통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편익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냐.  의료 이용시간 절감 편익, 사망 감소로 인한 임금 손실 절감 편익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시에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었고 효과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시에서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오게끔 뭔가 억지 같은 느낌의 이런 용역들이 나온 걸로 봤고요.  25만 중에 1,000 샘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는 국장님 재직시절 아니니까, 이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오늘 주셔서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개선과제 발굴 및 평가 맞춤형 방안 제시를 봤는데 연구결과 제가 읽어볼게요.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에서, 비적극참여자 대비 적극참여자에서 긍정적인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의료비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긍정적인 거죠.  다만 건강지표 개선 또는 의료비 감소 결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분석결과도 함께 확인되어 건강행태 변화를 통한 건강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나왔고 결국 어쨌든 저희가 1년에 650억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효과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의 효과를 무엇으로 지금 평가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냐, 가입자 수 말고.
말씀하시죠.


📢 주요 지적내용
  • 시립병원의 손실보전·의료회계 관리와 기능 재정립 용역의 현실성이 지적.
  • 병원 관리 개편과 공공의료지원단의 조직·운영도 정비 과제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개편의 결론·목표 시점을 정하고 의료회계·원가관리 체계를 보완 요구.
  • 실제 손실과 물가 등을 반영해 손실보전금을 개선하고, 공공의료지원단 통폐합 효과·조직 안정성과 구조 개편 자문 역할을 점검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시민건강국은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답변. 용역 제안을 이미 시행된 통합정책으로 보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6건

  1.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원 투입해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ㆍ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중요한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 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시민건강국 시정 4번)
  2.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200병상), 은평병원(190병상), 서북병원(295병상)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임. 「의료법」 제62조에 100병상 이상은 의료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직영병원 3곳은 의료 예산 시스템이 아닌 행정 예산 시스템인 ‘e-호조’를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가 분석 등 진료과별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며 적자 원인 파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므로 직영병원이 병원 회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7번)
  3. 서울시가 25년 공공병원 손실보전금의 실제 손실 추정액(약 781억)을 산출하고도 313억 안에서 각 공공병원에 정책적으로 배분. 2016년∼2019년 365억선, 2020년∼ 2022년 347억선, 2023년 398억, 2024년 498억이었음을 보았을 때, 공공병원 손실보 전금이 마치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공병원 손실 보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공공병원의 표면적 적자를 가속화 시키고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수행 의지를 꺾으므로 실제 손실금에 맞게 추계하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전금 제도를 개선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8번)
  4. 서울시 공공병원 체계 전환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약 2010년대 부터 8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공공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고 추진 목표 시점을 명확히 할 것. (시민건강국 시정 9번)
  5. 2억 4,200만원 투입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 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ㆍ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 성이 부족함.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병원 시정 2번)
  6.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폐합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통폐합 이후 퇴사자 증가, 조직 불안정, 연 10억 임대료 (서울의료원과 별도 건물 사용) 등 통폐합 목적 및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폐합 효과 창출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병원 시정 5번)


📌 건의 2건

  1. 서울의료원 등 대형 공공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ABC 갈랩과 같은 원가관리시 스템을 나머지 병원에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시민건강국 건의 16번)
  2. 현재 의사 출신 건강총괄관의 역할이 자문 및 시민 건강 예방에 국한되어 병원의 조직 및 경영 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차기 총괄관과 같은 역할을 선임할 때에는 공공의료 체계의 비효율을 객관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조직 개편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볼 것. (시민건강국 건의 17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병도 의원 (2025.11.13) : 시립병원 기능 재정립 용역이 서울의료원 중심의 관리체계를 제안했지만, 현실성과 실제 실행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질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공공의료에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또 공공의료 시립병원들의 역할이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시장님께서 2022년에 공공의료 확산 계획들을 발표하셨고 계속해서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공공의료에 대한 이후의 계획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했고 어쨌든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이게 제가 예산 확인해 봤더니 2억 4,200인데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립병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시립병원의 종합적인 경영분석 결과 낮은 진료량, 수익 대비 비용의 급격한 증가, 유연하지 못한 운영구조가 주된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게 너무, 2억 4,2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느냐.  결국은 중요한 결과 단ㆍ중기적으로 서울의료원 중심 단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개선 제안, 서울의료원장의 직영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 예산 배정 및 병원장 임명제청과 책임경영 계약권한을 부여, 저는 이게 뭔가 사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용역에 들어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용역 내용들 보니까 앞에 서울의료원이랑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되겠느냐.  아니, 서울의료원이 다 하고 서울의료원장님 예산 다 배정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적인 용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 평가하고 또 이후의 것들을 제대로 된 방향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산들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자의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거나 특정한 입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들을 되게 중요한 용역인데 이렇게 해서 무의미한 용역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자꾸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용역 내용들 포함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돼서 특수한 상황이지만 재난기금까지 써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후에 개선 방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용역까지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계속해서.


📢 주요 지적내용
  • 노숙인 지원이 시설 중심에 머물고 주거·자활·의료와 지역사회 복귀로 충분히 이어지는지 지적.
  • 희망지원센터 시설의 적법성과 이전 문제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주거·자활·의료 지원의 연계와 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하고 실제 지원 성과를 점검 요구.
  • 희망지원센터의 시설·이전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의료기관의 지원을 보완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복지실·지원센터는 치료·입소·임시주거 연계와 이전 공간의 제약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8건

  1.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서울역에 노숙인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숙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숙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서울시는 노숙인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 없이 노숙인 정 책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 부분에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복지실 시정 27번)
  2. 자활자원과 및 자활센터의 총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으로 노숙인 지원대상자 1 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임. 이는 연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연 918만원보다 많은 금액임. 노숙인 대상에 쪽방촌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쪽방촌의 월세는 넓이로 환산할 경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다시 노숙생활로 연결되고 있음. 외국의 노숙인 지원제도는 주거를 우선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효과적인 노 숙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복지실 시정 28번)
  3.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퇴소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노숙인들이 줄지는 않는 반면 입소자만큼 퇴소자가 있는데 사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지 의문임. AI 또는 디 지털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노숙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복지실 시정 29번)
  4. 노숙인 규모는 감소 추세인데, 연인원 기준 실적 제출은 실제 규모와 괴리가 있어 의 미가 없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할 것. (복지관련시설 시정 5번)
  5. 2005년도 이후에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 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6번)
  6.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주택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적이 불분명하며, 입소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함. (복지관련시설 시정 7번)
  7.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90% 이상이 서울시 공공의료에서 치 료를 못 받고 10%만 서울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검토 바람. (시민건강국 시정 5번)
  8.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의 수용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임. 취약계층 지원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만큼, 개선 방안 검토 바람. (병원 시정 9번)


📌 건의 2건

  1. 노숙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임. 정신질환 노숙인의 입원 연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병원의 수용이 원활하지 않아 50%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인계되고 있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 등과 협력하는 전문적 합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복지관련시설 건의 1번)
  2.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 수준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 체계 운영 상황 상세 보고 바람. (건강관련기관 건의 1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도문열 의원 (2025.11.10) : 노숙인 지원이 시설·민간위탁 중심으로 집중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이 당사자의 자활·생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점검.


지금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정책과 예산을 보면 시설의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시설 이런 데에다가 맡겨두고 노숙인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고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한 그런 노숙인과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과 정책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노숙인 정책 부분에 뭔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주요 지적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상담인력·예산 부족과 주거지원 공백이 지적.
  • 보호 종료 뒤의 사후관리, 실적자료와 기관 간 연결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심리상담 인력·지원과 주거 연계를 보완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이어지도록 요구했습니다.
  • 실적자료의 정확성과 지원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SH 공가 등 주거자원 활용을 검토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여성가족실은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여성가족실 시정 6번)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료상 실적표 표본 축소·숫자 불일치·만족도 과대, 연도 배열 통일되지 않음 등의 문제가 있음. (여성가족실 시정 25번)
  3.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료 수치가 불일치·오류로 보임. 예산 집행의 투명성(대상자 수 대비 집행액, 집행 경로) 검증을 요구함. (여성가족실 시정 26번)
  4.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독립형 주거 공간 마련, 청년통장 등 관련 제도 적극 안내가 필요함. (여성가족관련시설 시정 5번)


📌 건의 2건

  1.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서울시 정착금 2천만원은 긍정적이나 주거지원 부분은 충분 하지 않음. 특히 보호종료아동 주택공급(청년매입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50호에 지나지 않는데, SH공사 공가가 연 2천호(25년 9월 기준)인데, 여가실과 SH가 협의하여 공가를 활용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여성가족실 건의 9번)
  2.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 자살충동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전담 심리상담인력은 4명뿐임. 특히 아동힐링센터 운영 예산 대비 상담 예산 및 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인데(상담지원 예산 약 4천만원, 상담인건비 약 3억원인 반면 아동힐링센터는 연 29억원에 운영됨) 기능 대비 재원 배분이 불균형 하니 상담예산 및 인력을 늘려주기 바라며, 사업명도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람. (여성가족실 건의 10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이성배 의원 (2025.11.05)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SH 공가 활용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요구.


이 제도가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5%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100만 원, 월 10~20만 원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 공가의 수리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보탬이 되고 SH랑 협의를 해서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한번 주세요.
이게 지금 예비 자립준비청년 현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1,455명 정도 와 있는데 아까 말한 50호 정도랑 지금 1,455명이랑 차이가 너무 크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 잘 아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이게 보니까는 우리 여가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랑도 협조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 공가가 있는 부분들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SH 공가 부분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또한 여가실 복지 차원에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런 소외되는 자립준비청년들, 보호종료아동 이런 것들도 이름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든지 자립준비청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한 명칭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십시오.


📢 주요 지적내용
  •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원과 1년이 넘는 초진 대기 등 적기 치료의 어려움이 지적.
  • 성인 장기입원·중증장애인 진료, 보호자 분리와 검진 상담시간 등 운영 기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의사 결원과 진료 대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 요구.
  • 성인 환자 전원·중증장애인의 진료 연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별 적용과 검진 상담시간·발달정보 관리를 검토 건의.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어린이병원은 시설 확대와 치료사 업무 부담을, 시민건강국은 협의체·외부 자문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1건

  1.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결원이 다른 과에 비해 특히 심각함.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진료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어, 환자의 적기 치료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어린이병원 시정 8번)


📌 건의 7건

  1.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 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 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시민건강국 건의 8번)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확대했다고 하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와 분리될 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격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단기 입원 환아까지 100% 통합서비스가 적용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 병동 확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병원 건의 2번)
  3. 장기 입원 환자 중 성인이 된 경우 어린이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병원의 만성적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 방안 검토 필요함. (병원 건의 3번)
  4. 외래진료 환자 중 서울시민 외의 비율이 38%를 차지함.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서울시민 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병원 건의 4번)
  5.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발견 시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필요함에도, 최근 예약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상담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검토 바람. (병원 건의 5번)
  6. 외래에서 소아정신과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발달 문제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이들의 발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 할 것. (병원 건의 6번)
  7.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병원 건의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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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신복자 의원 (2025.11.14) : 진료 대기를 현실적 한계로만 설명하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아동·보호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대로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없게 대기 기간이 거의 1년에서 3년까지 미뤄지는 부분을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기가 많고 현실이, 그때도 앞서 말씀 주셨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쉬고 싶어도 못 쉬고 5일 한다, 첫 번 업무보고 때 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이 시간에 여기 와있을 때 대기 환자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행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병원을 지켜보고 있는 환자 아이들을 치료받게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의 심정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 주요 지적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
  • 주택실의 피해자 정보와 복지실 지원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지원 기준과 안내를 보완해 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지원 공백을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 주택실·복지실·자치구 데이터를 연결하고 피해 규모 대비 지원 실적과 예산 집행을 관리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복지실은 국가형·서울형 지원 기준 차이와 자치구 점검을 설명. 보증금 보전과는 별개 지원.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29억 원 증액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함에 따라 2024년 지원 실적이 41건(약 3,800만 원)에 그침. 경기도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복지실 시정 14번)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1,898건)의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0건이며, 관악구(1,762건) 또한 5건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대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자치구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 하고, 자치구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발굴 및 신청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가동할 것. (복지실 시정 15번)
  3.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2030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음. 주거비 지원 외에 당장의 생계 위협을 겪는 청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정책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복지실 시정 16번)
  4.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주택실(전월세종합지원센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 지실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주택실의 피해자 데이터와 복지실의 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피해 결정 통지 시 긴급 복지 지원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복지실 시정 17번)


📌 건의 1건

  1. 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 의결했음에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소극행정임. 향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복지실 건의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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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인제 의원 (2025.11.10) :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41건이 너무 적다며, 신청·선정 기준과 피해자 접근성을 점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체 자치구별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서울시가 1만 2,551명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1만 1,330개의 피해 사례를 심의로 의결하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피해는 서울시에서 구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발표한 숫자가 7,929가구입니다.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이 2025년 5월 20일 현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24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월평균 530건 그리고 전체 2025년도에 480건으로 지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황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지원 관련된 서울시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고 지금 복지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 2024년도 전세사기 관련 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25개 구에 41건을 지원해서 3,851만 9,000원을 지원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가결 건수 7,900건이랑 비교하면 현격하게 낮은 숫자 아닙니까?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7,929건이 최종적인 피해자다 구제해 주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책 대안의 각종 수단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여러 부서별로, 서울시 복지실의 긴급복지지원서부터 주거비 안정과 관련된 전ㆍ월세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7,929건 중에서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과 관련된 우리 복지실의 긴급복지 자치구별 유형을 보면 2024년도에 41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 없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거에요, 우리가.  자치구별 신청 베이스에 귀속된 결과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교류ㆍ협력하고 어떻게 그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 냈느냐 이런 걸 따지면 너무 미흡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방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몇 개 부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7~8개 부서가 각종 지원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7,929건에서 2024년도의 결과가 41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우리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비 또는 의료비 또는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얼마나, 서울시의 피해자 현황들이 이미 객관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 이런 문구 하나 넣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황이 나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총계가 7,929인데 25개 구에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1,762건이에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신청 건수를 보면 관악구는 5건을 했어요.  1,7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5건을 관악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모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2030의 청년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2030 청년들이 60%예요.  그러면 1,762건이나 되는 관악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5건을 신청했다, 이건 너무 서울시가 적극적인 긴급복지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가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 중 하나예요.  강서구는 1,89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자치구별 현황으로 서울시가 조사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1건도 없어요.  강서구가 제일 많이 피해자가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강서구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1건도 신청 안 했어요.
그중에 또 많은 지역을 따지면 특정 자치구를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신청 건수 베이스로 하면 동작구가 있습니다, 동작구.  동작구도 692건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작구를 보면 2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건이 넘는 자치구의 신청 건수를 보면, 거의 없는 데 또는 1건, 2건 그 비율로 따지면 우리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그때 보도자료나 정책지원 결정할 때도 29억을 예산 규모를 더 늘려서 긴급복지지원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상자를 포함하겠다고 별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주거ㆍ생계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구분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 이분들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아니면 거기의 기준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도드라지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어떤 기준과 합리적인 것들이 자치구에 전달이 안 됐겠구나.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구호는 있었지만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떤 자치구와 협동 또는 소통해서 구제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별로 나열된 게 없어요, 지원 현황의 추진계획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보면 7,90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피해자 그중에서도 60%의 2030 청년 친구들이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서구나 대표적인 관악구에서도 1건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4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긴급복지지원과 다양한 수혜자들은 별도의 섹터에서 긴급복지와 관련된 서울시의 합리적인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된 실적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 주요 지적내용
  • 고립가구 지원 수행기관 선정의 배점·기준 설명이 부족하고 발굴체계 도입이 더디다는 지적.
  • 상담·관제의 실제 효과와 유사 안부확인 서비스의 중복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독사 현황·위기징후 데이터를 발굴에 활용 요구.
  • 지역 밀착기관 성과를 확산하고, 상담·관제의 실효성과 유사 서비스 통합운영을 검토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복지재단은 외로움안녕120이 전체 지원사업의 연결창구라고 설명. 선정 기준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5건

  1. 25개 신청 기관 중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적용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심사 배점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려 움. 특히 ‘유경험 수행 기관 우선 선정’이라는 원칙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 치화되고 적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향후 공모 사업 진행 시 심사 기준과 배점 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복지재단 시정 1번)
  2.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고독사 발견 경로, 주거 형태, 연령대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복지재단 시정 2번)
  3. 서울시가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 도입과 채널 다각화를 계획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 황임. 현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밀착형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발굴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차원의 연구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복지재단 시정 3번)
  4. 외로움안녕120 운영을 통해 외로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고독사의 인과관계(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질적 성과가 도출되길 바람. (복지재단 시정 4번)
  5. 24시간 관제서비스 관련 실제 관제 출동 건수는 낮은 것으로 보임. 비용대비 효과 성 있는 방안에 대비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복지재단 시정 5번)


📌 건의 2건

  1. 은둔‧거부 가구는 기존 복지 시스템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 유한 ‘위기 징후 DB(공적 데이터)’를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및 대상자 발굴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공적 데이터와 민간 기관의 현장 발굴 노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위기 징후 데이터를 수행 기관과 실효성 있게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복지재단 건의 2번)
  2.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하여 고독사예방을 위한 똑똑안부확인, AI 안부든든, 1인가구 안부보살핌 등 유사․중복서비스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복지재단 건의 3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신복자 의원 (2025.11.10) : 상담 콜 수·이용 가구 수만으로 외로움 해소나 고독사 예방 효과를 알 수 있는지 질의.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만족도 수치가 크게 의미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스마트안부확인 이용 가구 수라든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나와 있는데, 이게 외로움에 대한 성과지표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외로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지표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진짜 콜 수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이 많이 외롭고 이런 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특정 층의 어떤 하소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외로움안녕 하시는 제일 주된 거는 아무래도 그 건에는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건이 많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반적으로 외로움안녕 이걸 해서 고독사로 가는 것도 막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고독사를 하는 분들은 꼭 외로워서만은 아니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셔요?


📢 주요 지적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공사비 편차와 융합형 키움센터 미설치 지역, 운영지침 공유 부족이 지적.
  • 취약아동 이용 파악, 야간 운영·전문인력·이직 및 거점센터 임차료 문제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설치·공사비 근거와 지역 격차를 점검하고 운영시간·인력·근무지침을 현장에 공유 요구.
  • 취약아동 이용·지원과 야간 운영 여건, 거점센터의 전문인력·허브 기능을 보완하고 이직·임차료 대책도 검토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여성가족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답변. 저녁 근무 자체나 수당 미지급의 위법을 확정하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5건

  1. 키즈카페 면적기준, 설치기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함. (여성가족실 시정 4번)
  2. 키즈카페 공사비, 설계비 등 지역별 편차가 많음. 공사비 산정 근거, 공사비 재점 검 등이 필요함. (여성가족실 시정 5번)
  3. 2024∼2025년 융합형 키움센터 증가 없음. 미설치 된 자치구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지 않음. 학생 수가 많은 구(예: 강서, 영등포, 서초 등)에도 부재 사례 존재하며, 지역 간 편차가 과다함. 공간 확보·조정을 통해 미설치된 구 우선 배치 및 확대 추진을 요구함. (여성가족실 시정 24번)
  4. 키움센터 운영시간·인력기준·근무체계 등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운영지침을 마련해놓고 의회와 현장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여성가족실 시정 32번)
  5. 업무보고에서는 장애 관련 개발ㆍ연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발달장애ㆍ경계성 지능 아동의 키움센터 이용현황을 요청하자 파악이 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특히 거점형 키움센터는 교육청 늘봄학교와 연계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키움센터의 지원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여성가족관련시설 시정 4번)


📌 건의 5건

  1.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과 관련해서 야간근로 1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키즈카페(교회 등)에서도 야간 운영을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음. 안정적인 야간운영을 위해서는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 인력 처우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여성가족실 건의 20번)
  2. 23년도 종사자 이직률이 높음. 이후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직률 감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가족관련시설 건의 9번)
  3. 건물 임차료가 많음. 축소나 이전 검토가 필요함. (여성가족관련시설 건의 10번)
  4. 느린학습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 보충 필요하며, 홍보를 통한 일시돌봄 이용자 수 증가가 필요함. 또한, 지역 내 아동 돌봄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용 아동 확대, 예산의 효율성 증대,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 대해 향후 노력이 필요함. (여성가족관련시설 건의 11번)
  5. 거점형 센터는 키움센터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강화해야 함. (여성가족관련시설 건의 12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강석주 의원 (2025.11.05) : 키즈카페·키움센터의 저녁 운영 확대가 직원 근무시간과 수당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질의.


그런데 키즈카페에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 많이 하잖아요.  밤 8시까지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키즈카페 5명이다, 교회 같은 데서 하면.  문제는 8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8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체제가.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늦게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이거는 사실 근로 기준에는 잘 안 맞아요.  법 위반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원래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데는 150%를 줍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이런 데 그거 적용하고 있어요?  수당 그거, 저녁 늦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적용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기관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막 지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관들 좀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민간에 장소를 빌려주고 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장소 제공하라고 해서 키즈카페 해 놨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밤 8시까지 운영하라 그런다, 막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중에 기간 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전달이 돼서, 한 사람뿐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요 지적내용
  • 과거 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소송에서 서울시가 위임사무·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다툰 대응이 지적.
  •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권리구제에 앞장설 필요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과거 인권침해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배상·치유·권리구제를 지원 요구.
  • 소송 대응 원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을 추진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여성가족실은 현재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배상 이행 완료로 보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2건

  1.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금 소 송에서 기관위임사무와 소멸시효를 들어 3심까지 항소한 것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행위이며, 또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 사건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사회가 어떻게 바로잡고 현재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단순한 배상금 지 급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와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여성가족실 시정 18번)
  2. 과거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행정을 구현할 것. (여성가족실 시정 19번)


📌 건의 1건

  1. 과거 국가를 비롯한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 위임 사무라며 책임을 부인하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후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모순된 행정 태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 태도를 지양하도록 하고 선진적이고 성숙한 행정 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 (여성가족실 건의 17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인제 의원 (2025.11.05) : 과거 아동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배상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서울시가 현재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라고 지적.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2026년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내역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배상금의 문제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을 50%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의 책임을 50%로 하는 사건으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2022년도에 1차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실규명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또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해서 국가와 서울시는 공동책임이 있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위임사무로서 비용자 부담으로써 배상책임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1심에서 판결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의 배상 문제를 넘어서 과거의 인권문제, 인권침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또 현재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사건에 의해서 2심 항소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결정되었단 것에 서울시는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임사무이고 소멸시효, 너무 오래된 일이라 책임을 다툴 수 없다 이런 기술적 법리 논리로 배상책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후에 불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논리로 또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패소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주장대로 논거를 따져보면 국가위임사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하는 게 항소의 논리였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로.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정 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판결이 난 이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냐면 3심에서 최종 패소한 후에 그러니까 3심 패소 사유에 대해서도 여기 내용을 보면 배상금 이자 포함 1,100만 원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공동 분담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반해서 서울시는 그 책임의 절반을 또 인정을 해요, 판결 이후에, 항소할 때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논리의 모순이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3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3심에서 이걸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문전박대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인권침해에 대해서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방어의 논리 자체가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방어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당초 항소 주장의 논거대로 따진다고 하면 50 대 50으로 국가위탁사무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문제가 50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면 이걸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또 제기해야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결문에 따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491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끝까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끝까지 책임이 없다,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50%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50%의 배상금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이 큰 금액이 됐든지 작은 금액이 됐든지, 우리의 논거대로 하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100%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술적 또는 기계적으로 이 논거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 판결에 따른 여성가족실의 손해배상금 지급계획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이미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처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한 사회가 또 한 구성원이 오래된 세월의 과거사의 일이긴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저는 이것은 약자와의 동행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의 판결이고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약자와의 동행에서 우리가 이런 인권침해 그리고 이권침해에 대해서도 이 안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주된 문제점들은 뭐였냐면 아동들에 대한 위탁의 문제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 1975년도의 인권침해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받았었던 그런 트라우마, 인권에 대한 문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원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심리적인 어떤 보상과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 동행을 모토로 하는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를 단순히 국가책임사무다 또는 소멸시효가 지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 아닙니까?  이제 곧 많은 곳에 이 사례가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곤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논리에서?  우리의 시정 단계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존속하는 한 이 나라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세계인권 그리고 평화기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목적하는 한까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무한정입니다.  이 무한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단순한 논거로 반박하고 판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의 이런 판례가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사례에 또는 인권침해와 관계된 것 특별히 아동권리침해와 관계된 것에서 늘 이것이 주요한 사례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전교육 영상

📺 사전교육 1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안 안내

📺 사전교육 2 : 평가지표 설명 및 점수 부여 가이드

📺 사전교육 3 : 서울특별시 예산 살펴보기

참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보고 및 25년 행감 조치 결과 자료  : 실국별 최근 업무보고자료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서울시청 각 실·국의 조치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정감시단 공통자료집 : 시의회의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설명, 2026년 평가지표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  평가표 양식 : 올해 사용할 평가표의 양식별(한글, 엑셀, 워드) 자료와 공통자료에서 지표설명만 별도로 발췌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