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적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
- 주택실의 피해자 정보와 복지실 지원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도 제시.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지원 기준과 안내를 보완해 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지원 공백을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 주택실·복지실·자치구 데이터를 연결하고 피해 규모 대비 지원 실적과 예산 집행을 관리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복지실은 국가형·서울형 지원 기준 차이와 자치구 점검을 설명. 보증금 보전과는 별개 지원.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29억 원 증액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함에 따라 2024년 지원 실적이 41건(약 3,800만 원)에 그침. 경기도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복지실 시정 14번)
-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1,898건)의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0건이며, 관악구(1,762건) 또한 5건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대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자치구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 하고, 자치구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발굴 및 신청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가동할 것. (복지실 시정 15번)
-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2030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음. 주거비 지원 외에 당장의 생계 위협을 겪는 청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정책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복지실 시정 16번)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주택실(전월세종합지원센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 지실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주택실의 피해자 데이터와 복지실의 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피해 결정 통지 시 긴급 복지 지원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복지실 시정 17번)
📌 건의 1건
- 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 의결했음에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소극행정임. 향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복지실 건의 10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인제 의원 (2025.11.10) :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41건이 너무 적다며, 신청·선정 기준과 피해자 접근성을 점검.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체 자치구별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서울시가 1만 2,551명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1만 1,330개의 피해 사례를 심의로 의결하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피해는 서울시에서 구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발표한 숫자가 7,929가구입니다.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이 2025년 5월 20일 현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24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월평균 530건 그리고 전체 2025년도에 480건으로 지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황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지원 관련된 서울시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고 지금 복지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 2024년도 전세사기 관련 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25개 구에 41건을 지원해서 3,851만 9,000원을 지원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가결 건수 7,900건이랑 비교하면 현격하게 낮은 숫자 아닙니까?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7,929건이 최종적인 피해자다 구제해 주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책 대안의 각종 수단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여러 부서별로, 서울시 복지실의 긴급복지지원서부터 주거비 안정과 관련된 전ㆍ월세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7,929건 중에서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과 관련된 우리 복지실의 긴급복지 자치구별 유형을 보면 2024년도에 41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 없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거에요, 우리가. 자치구별 신청 베이스에 귀속된 결과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교류ㆍ협력하고 어떻게 그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 냈느냐 이런 걸 따지면 너무 미흡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방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몇 개 부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7~8개 부서가 각종 지원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7,929건에서 2024년도의 결과가 41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우리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비 또는 의료비 또는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얼마나, 서울시의 피해자 현황들이 이미 객관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 이런 문구 하나 넣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황이 나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총계가 7,929인데 25개 구에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1,762건이에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신청 건수를 보면 관악구는 5건을 했어요. 1,7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5건을 관악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모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2030의 청년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2030 청년들이 60%예요. 그러면 1,762건이나 되는 관악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5건을 신청했다, 이건 너무 서울시가 적극적인 긴급복지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가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 중 하나예요. 강서구는 1,89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자치구별 현황으로 서울시가 조사한 심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1건도 없어요. 강서구가 제일 많이 피해자가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강서구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1건도 신청 안 했어요.
그중에 또 많은 지역을 따지면 특정 자치구를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신청 건수 베이스로 하면 동작구가 있습니다, 동작구. 동작구도 692건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작구를 보면 2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건이 넘는 자치구의 신청 건수를 보면, 거의 없는 데 또는 1건, 2건 그 비율로 따지면 우리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그때 보도자료나 정책지원 결정할 때도 29억을 예산 규모를 더 늘려서 긴급복지지원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상자를 포함하겠다고 별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주거ㆍ생계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구분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 이분들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아니면 거기의 기준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도드라지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어떤 기준과 합리적인 것들이 자치구에 전달이 안 됐겠구나.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구호는 있었지만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떤 자치구와 협동 또는 소통해서 구제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별로 나열된 게 없어요, 지원 현황의 추진계획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보면 7,90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피해자 그중에서도 60%의 2030 청년 친구들이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서구나 대표적인 관악구에서도 1건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4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긴급복지지원과 다양한 수혜자들은 별도의 섹터에서 긴급복지와 관련된 서울시의 합리적인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된 실적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